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장에게 듣는다
“농어촌에 희망주는 일등공기업 되도록 노력”
한국농어촌공사는 5,000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농어촌 발전을 주도하는 104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이다. 본지에서는 김외출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 지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그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쌀 전업농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시죠.
우리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농업인의 농지규모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쌀 전업농에게 농지매입과 장기 임대차를 지원하는 쌀 전업농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매입지원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제곱미터당 논은 9,075.0원(3.3㎡당 30,000원),밭은 10,587.5원(3.3㎡당 35,000원)까지 매입지원하며, 장기임대차는 5~10년간의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쌀전업농농가의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농지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공사는 농업인이 농지를 팔려고 하나 살 사람이 없는 경우, 공사가 농업인의 농지를 직접 매입함으로써 농지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전업, 은퇴, 이농 또는 규모축소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사에서 기 지원을 받은 쌀 전업농의 농지도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예, 쌀 전업농은 60세까지만 농지매입이나 농지장기임대차 등 영농규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부터는 경영이양 연령이 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영농 은퇴기가 도래하는 65세 이상의 쌀 전업농은 기 공사가 매입지원한 농지도 공사가 매입비축사업으로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농지매매금액 이외에 경영이양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은퇴하려고 할 때 정부가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65세이상~70세의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은퇴하려고 할 때 “ 쌀 전업농”에게 경영이양을 위하여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하면 정부가 농지가격이나 임대차료 이외에 마지기당 20만원 (ha당 300만원)의 경영이양에 보조금을 최장 10년간 (75세까지)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의 조건과 얼마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경영이양직불 대상농지는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당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이며, 이 경우 농지매매, 임대차 각각 2ha 600만원에 합계 1,200만원까지이며, 75세까지 지급이 되므로 최장 10년간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별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인도 별도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데 그럼 75세까지 신청할수 있나요?
만70세(1942년생)까지이며, 71세 이후부터는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공사는 만 70세가 도래하는 강진, 완도 관내의 해당 농업인 약 7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금년이 경영이양직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 따라 금년 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도록 기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던데,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농업부채가 과다하여 농업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농가는 {환매조건}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7~10년간 임차영농하면서 경영 회복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즉, 환매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경영회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부채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인과 사업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71세 이상 농업인은 지원제외 합니다.
경영회생지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농지가격과 매입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매입방법은 전, 답, 과수원의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농업인의 합의 금액으로 하며, 부채총액의 1배 이내 한도이며 농업인은 최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 한도입니다. 특히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매도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며 농업인은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대료로 7년간 임대하게 됩니다. 7년후 농업인의 회생가능성 여부의 평가를 거쳐 1회 한하여 3년간 임대 연장 가능합니다.
환매의 방법과 시기는?
경영회생으로 매도한 농지를 임차사용중인 농업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환매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환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매의 가격은?
환매당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 × 연 3% ×환매소요 일수)로서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환매합니다.
비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맡기거나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이 되나요?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개인간 임대를 하면 “처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지를 팔 때도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관외(타지) 거주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8년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후 2년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3%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이것은 농지은행에 8년이상 농지를 위탁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부부모두 65세 이상, 5년이상 영농경력(전체 영농기간 합산), 총 소유농지 3만㎡ 이하여야 합니다.
농지연금사업의 농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농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농지가격(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70세에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농지 처분시 농지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대담 :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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