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주요 변경 사항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알아보기
<이현숙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완도강진지사 박양운 지사장
국민건강보험 공단 완도강진지사 박양운(56) 지사장은 현행 건강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대해 군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목표로 하여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및 종합적 건강복지 추진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쇄신위원회 중점 추진사항은‘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위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체계 합리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등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실천 방안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은 기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당면해 있음을 직시하면서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데 중점를 두고 있다. 따라서 후손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단의 큰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박 지사장은 말했다.
기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당면한 이유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행과 OECD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또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및 보험 재정 불안에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 문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한 상태이며, 보험자의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어려운 거버넌스 즉,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실천방안은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그 방안이 국민건강보험 주요 변경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보장성강화
가입자들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으로 강화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62.7%인 보장성을 17년까지 강화하기 위해 36.6조원을 향후 5년간 확보하여 78.5%로 상향 조정했다.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보험료 인상 병행과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단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관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득 수준과 유사한 기대치가 되어야 하는 의료보장 욕구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비급여 관리기전 부재로 인해 보장성 확대보장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현재 문제점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 사회통합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가 초래하고 있는 점이다.
그 보장성 강화의 기본 방향은 재정 및 제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본인부담률 경감 입원 10%, 외래 15%, 약국 15%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해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연간 보험료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중심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병실차액을 급여화 한다.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직장가입지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기준 상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2011년 보험료 관련 민원은 1억 2,199만 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완도강진지사의 경우 매일 1인당 30건이 넘는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로는 향우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통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에 보수 외 소득을 포괄하는 종합소득, 금융소득, 양도·상속·증여세, 연금 등을 포함시킨다. 또 무 소득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부가세를 통한 간접 납부와 향후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소득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직장 보험료를 인하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와 직장 피부양자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피부양지 제도가 폐지되고 의료수급자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직장 보험료를 5.8%~5.5%로 인하하고 재산은 많으나 소득 없는 세대는 별도관리하고 소득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반면, 소득 상위 5%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건강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로 재정부담이 급증한 상태이며, 치료중심의 급여구조는 만성질환 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여러운 문제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통합적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를 구축한다. 예방,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추진하며, 건강행태 및 질병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민 건강정보 DB(통합 관리되는 데이터 베이스)’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학적 근거에 의한 검진체계로 개편된다. 또 대사증후군 보유자에 대한 공단과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한다.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게 합리화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기전 취약문제점이다.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을 보험자가 아닌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주로 수행 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책임은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전문평가위원회에 의료공급자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국민 요구 및 재정 상황 반영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가 분절된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을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개선했다. 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보험자가 운영하되, 국민요구, 부담능력, 재정상황, 급여의 경제성, 적정성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결정한다.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체계의 합리적 연계성으로 요양기관이 보험자에게 직접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험자가 자격확인 후 심사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재정관리 책임자로는 보험자의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청구내역에 대한 보험자의 현지 곽인 기능을 법률로 명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수혜대장자 확대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012년 5월말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이 5,7%로 OECD 평균 12.1%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 확대방안으로 2017년까지 현재 인정자 비율을 9.5% 수준으로 확대한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의무화 하며, 전담 인력을 강화한다.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의 보험자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 또,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매전문시설 등 운영모델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방문간호 이용확대를 위해 수가체계 개선, 보건소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방문간호 확대를 위해 기본간호, 교육훈련 등 방문간호 지시서 없이도 방문간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변경사항에 따라 박양운 지사장은 “2012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완전틀니 비용을 50% 지원하였고, 지난 8월 16일까지 남20명 여41명 등 총 61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포괄수가제(입원진료비 정찰제)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백내장, 편도, 탈장, 맹장, 항문, 제왕절개분만, 자궁수룰 등 7개 질환에 적용하고 있으며(단,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부터), 지난 9월 1일부터는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여 보수 외 고액의 종합소득(연 7,2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부과하여, 봉급 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자와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평성을 제거하고, 재력가들의 위장 취업 및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주요 변경사항에 따라 박양운 지사장은 “지역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지역민들이 건강보험제도를 잘 이해하고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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