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았습니다>
강진군수협 김종섭 조합장
“강진만 패류 피해 조정안 이행… 어업인 생존권 찾아야”
탐진강 건설이후 패류자원 고갈 어업인 피해 보상위해 ‘동분서주’
‘원인규명’ 국민권익위 조정안 받아내
강진만 패류 감소로 인해 1천5백명 강진군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점차적으로 생계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 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탐진댐 보상추진위를 구성하고 상급기관을 쫓아다니며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져 강진군 수협 김종섭 조합장을 만나 그 경위와 각 기관의 중재 합의된 최종 조정안을 들어보았다.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05년 완공된 장흥댐의 담수와 더불어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및 간척지 매립사업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진의 어업인은 바지락, 꼬막 등 패류가 자원인데 지금 서식환경이 완전 변화되어 패류생산이 감소하고 점점 그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업인의 터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어업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강진군수협에서 패류 감소로 인한 어업인의 패해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수협에서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저를 비롯하여 8명의 탐진댐 보상추진위를 구성해, 관련된 상급기관이라면 다 찾아가 적극 알리고 노력해왔습니다. 대전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강진만 어업인의 피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익위원에도 방문하고 심지어 국정감사에도 직접 나가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로인해 201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조정서가 합의되었고, 2년6개월간 계속된 실무협의회에서 중재안까지 나왔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한 현실입니다. 피해 어업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참고 견디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나 할까요. 또 황주홍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감에 나가 강진군 어업인의 피해 현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또 해수부 장관이 보성군에 오게 되어 그에 맞춰 참여하여 어렵게 기회를 얻어 강진만 어업인 피해를 보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수부 장관의 답은 “왜 댐을 막을 때 막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댐을 못 막게 해야죠”였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어렵게 얻어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어느 기관이고 해결하려고 적극 나서는 기관이 없으니 우리 수협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큰 난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위원회의 조정안은 어떤 것이며, 각 기관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진만 패류 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 조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진만 일원의 기후변화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강진만 해역환경 변화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며, 수자원공사와 강진군에서는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 비용을 분담 시행하는 것입니다.
애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에서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진군이 용역비를 공동 분담하여 어업피해조사에 따른 공동 용역에 합의하였으나 2011년 9월 1일 목포청에서 이뤄진 3차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용역비 분담 불가’ 의견으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무회의가 제13차까지 이어졌지만,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용역참여 및 용역비 분담 불가입장을 제시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 조정서 이행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용역비를 분담하는 입장, 강진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정제시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진군 2개 기관이 용역비 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같은 실무협의회의를 거치며 조정된 조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정이행은 계속 이뤄지고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까지 얻어냈음에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합니까?
국민권익위원에 조정안을 받아 내기까지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찾아가서 면담하고, 전화하고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계를 느끼는데요. 이제는 상급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진군에서도 당초 3개 기관이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용역비 분담문제에서 각 기관 이견이 생겨 용역비 확보가 안 돼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각 기관 간 첨예한 의견차이로 결렬되어 이제 법정으로 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진만 어업피해 조사비용만 총 100억원에 달해 각 기관들이 조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어민들의 속만 깊게 타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국민권익위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행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것은 더 알아봐야 할 듯 하고, 법정으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안이 잘 이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른 어업인들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3개 기관 실무협의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책임비율을 산정하되, 보상여부는 조사 후 관련 법령, 판례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진만 해역준설사업 및 사내, 만덕, 간척사업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될 경우 이를 배제하고, 해역준설사업 관련 피해 보상은 2001년 6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강진군이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르며, 책임비율 산정조사 시 민원 해역의 자연환경 변화 요인을 포함한 자연환경 변화요인은 보상 규모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강진만 어업인 피해 민원 경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한 장흥댐 건설로 인해 바지락 등 패류가 폐사 되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2011년 1월 13일 강진군 어업인 29개 어촌계 1,322명이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낸 것이고, 이제는 3개 기관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대담 :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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