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이하며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새해를 알리는 재야의 종이 울려퍼졌다. 토끼띠의 해, 계묘년(癸卯年)을 뒤로하고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할 시간이 온 것이다.
청룡은 오랜 시간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여겨졌다. 청색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동쪽을 상징한다. 청룡은 오행 중, 나무(木)의 속성을 지녔으며 구름, 바람과 천둥번개를 비롯한 날씨와 기후, 식물까지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보통 봄에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이제 겨울이었던 2023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2024년에 어울리는 상징이다.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국내와 국외 정세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특히 미국 대선의 경우는 어떤 인물이 뽑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에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한다.
▶아듀 2023년 우리 사회 이슈
2023년은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납치 및 잔혹 살인 사건,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 각종 마약관련 사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시작된 교권 추락 실태 고발,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로 인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 들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세와 납치 학살로 인한 발발한 이팔 전쟁 등 국내와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논란을 일으킨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
2023년 3월 벌어진 강남구 살인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납치하고 살해하여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자마자 신속히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빠른 조사와 검거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납치 살인 실행범 뿐만 아닌 공범들까지 이틀에 걸쳐 추적 후 모두 검거했다. 이 사건은 코인과 다단계 사업 엮인 사건으로 여러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큰 혼란을 빚었다. 서로 금전적인 원한 문제로 인해 복잡한 원한 갈등이 얽혀있었고, 자칫하면 다단계와 코인 시세 조작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빚어냈다. 범행 가담자는 무려 7명이 넘었고, 이후 5명의 신상공개가 된만큼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다뤘던 사건이다. 단일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사상 최초였을 정도로 대규모 사건이었다.
2023년 5월 26일에 벌어진 정유정 살인 사건 또한 전 국민이 경악할만 했다. 온라인 정쥬정(1999년생 여성)이 온라인 과외앱으로 만난 연고 없던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했다. 정유정의 범행 과정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범죄로 혼자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과외앱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학부모인 것처럼 유도했다. 심지어 중학교 교복을 입고 영어 과외를 받으려는 중학교 3학년인척 위장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없앴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쉐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이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은그로 이동하여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다행히 이때 정유정을 의심했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곧장 경찰이 긴급출동하여 정유정을 체포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택시기사는 정유정이 사용하던 캐리어에 혈흔이 묻어있어 그녀를 의심했다. 정유정 사건이 다른 사건들 보다 충격인 것은 어떤 금품과 보복도 아닌, 오직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진술처럼 오로지 ‘살인’을 체험하기 위해 저질렀다는 점이다. 정유정의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위 때문에 한때 반사회적인격장애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7월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졌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피의자 남성 조선이 묻지마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부상시키면서 발발한 연쇄 적으로 흉기 살인 예고와 시도가 이뤄졌고, 결국 8월 3일 20대 피의자 남성 최원종이 서헌역 인근,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차량을 돌진하고 칼부림을 하여 1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2명을 살인한 일본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을 연상케하는 대형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점은 사회에 불만을 가진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누군가 묻지마 칼부림 난동 사건을 일으키자마자 이에 전염되듯이 연쇄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사회에 폭력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와 경찰은 실탄 사용을 허가하면서까지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취급했고, 이로인해 도시 곳곳에서 경찰 장갑차가 배치되고, 경찰특공대가 기관단총 및 소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인터넷에서 묻지마 난동 및 테러 예고글을 작성한 인물들 대부분은 사이버 경찰의 빠른 추적으로 인해 대부분 특정되고 검거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대부분 강력하게 처벌됐다.
7월에는 묻지마 난동 뿐만이 아닌, 교권 침해 문제도 주목 받았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소속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교권침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초임 교사였다. 당시 동료료 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가까운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참고 참았던 교사들의 응어리 쌓인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여 교권을 보장하라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MBC PD수첩의 ‘나는 어떻게 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영상에 따르면 선생이 아동학대로 고발 당할 경우 어떤 해명의 여지도 없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당하여 재판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견책을 당하고 1500만원 이상의 급여가 깍였다. 심지어 학부모가 돌발적으로 아이의 치료비를 1000만원 이상 청구해도 무력하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물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취재에 검찰과 심의기관에 문의한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단 사례 조사결과 등을 보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모습을 보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 뿐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어떤 기관도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지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해자로 추정하는 모습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고 볼 수 없었다. 당시 영상은 2023년 3월에 방영된 것으로 서초구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으로부터 4개월 전이었다.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게 교권 보호 역할이 부여되었고, 대법원에서는 교권에 관련한 상술된 법리를 제시했고, 국회에서는 9월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시켰다.
2023년 8월, 전라남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진행된 제 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축제는 여러 의미로 충격이었다. 이미 사전에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취급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시설을 참가자들에게 체험하게 했기 때문이다. 1000억원이 넘은 추가 예산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텐트, 부족한 식수 문제, 칸막이 없는 샤워장과 남녀 공통 화장실, 위생은 고려하지 않은 처참한 환경, 행사장의 편의점은 시중가보다 물가를 올려 받는 실태등 참가자가 아닌 3자인 국민들이 봐도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사태였다. 당시 벨기에 대표단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텐트 밑에 물이 들어와 파렛트를 설치하는 사진은 당시 잼버리 조직위가 기본적인 배수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국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방치할 수 없었는지 미리 철수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서 조직위는 언론 취재와 촬영 통재는 물론, 모 유튜버가 행사장 내부에 들어와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뺏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목격한 네티즌들은 ‘여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북한 아니야?’라는 분노를 내보이기도 했다. 당시 해외에서는 잼버리를 ‘오징어 게임’ 및 ‘생존 게임’에 비유하며 조롱하거나 비꼬며 SNS에 잼버리의 심각한 실태를 풍자하기도 하는 등 당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게 했다.
마약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다. 특히 2023년 4월 서울시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마약 유포 사건은 거의 테러나 다름없다고 여겨진다. 마약 범죄조직 일당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집중력 향상 및 ADHD해소 음료라고 속이며 무료로 나눠 배포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약을 섭취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려고 시도한 만큼 무차별 흉기 난동과 다를바 없는 심각한 수준의 테러였다. 일당들은 음료를 나눠주면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낸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마약’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 당하기 싫으면 금전을 내놓아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는데, 이때 학부모들이 응하지 않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마약 범죄인 만큼 경찰은 신속히 대응하여 해당 일당들 모두를 검거했다. 이미 마약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하여 최근 유명 영화배우 연예인이 목숨을 끊는 사고도 있었다. 2023년 6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34곳 역학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 모든 곳에서 필로폰(메스탐페타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졌는데, 이미 전국 곳곳에 적지 않은 마약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 사건으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진행된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문제없음을 밝히며 일일 브리핑을 하며 도쿄 전력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일본측으로부터 1시간 단위로 정보를 받으며 이상이 없다는 점을 하며 비판을 무마하려 했으나, 야당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인가?’라는 비판이 일 정도로 반대 여론이 거세기도 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했으니 안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여러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여전히 방류수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다.
2023년 10월에 발생한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대학살은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10월 7일 이른 차임, 이스라엘 국경지대 레임(Re'im)지역 네게브 사막에서, 음악과 춤을 즐기던 젊은 남녀 3000명이 하마스 전투 대원들로부터 포위당하여 일방적으로 학살당했다. 당시 SNS에 올라온 영상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다. 황무지 평야의 탁 트인 지형은 거의 숨을 곳이 없다 시피 했고, 하마스가 주변 지역의 도로와 길들을 이미 장악한 상태라 사실상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레임에서 축제를 지내던 민간인들을 제외하고, 국경 인근의 정착지도 기습 공격을 당하여 학살을 피하지 못했다. 2024년이 다가온 지금도 납치된 민간인들 대부분은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스라엘은 자국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에 분노하여 하마스를 당장에라도 없애버릴 기세로 맹렬한 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숨어있는 기지로 추정되는 지하 공간에 해수를 끌어와 침수시키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심각하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도 이스라엘의 폭격에 사망하거나, 민간인들을 하마스로 추정한 무차별 사격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지원국으로 알려진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주변 중동 국가와 단체들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며 군사적 행동을 보일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예맨의 후티 반군의 경우 홍해를 봉쇄하려는 행동을 보여 136조원에 달하는 화물들이 아프리카 남쪽의 해역으로 우회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 들어서 러시아와 한국의 사이가 급격히 냉각되고,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십만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북한에 군사 장비와 기술등을 제공하는 등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WP 에서 “한국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보다 많다”고 보도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을 의식하여 벌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은 한국에 달려있고, 러시아는 준비되어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에 보복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에 경제적 제재가 있을 것임을 드러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보복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현지 공장이 매각 결정을 내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 공장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빼앗긴 것에 가깝다고 한다.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러시아가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이고,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경계해야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막바지에는 조용히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국방부에서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센카쿠 열도와 쿠릴열도와 같이 영토분쟁으로 규정하고, 일부 지도에 독도를 누락하는 일이 있었다. 독도 문제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8월 말,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 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한 전적이 있기에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만큼 ‘독도’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분노로 일갈했다는 단순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 대비하여 ‘뉴라이트’ 의혹을 비롯하여 친일적이고 매국적으로 보이는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지지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로운 2024년을 희망해 본다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각 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여느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일부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는 세계화를 추진하며 수많은 교류를 이어나갔지만, 여전히 전쟁과 분쟁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으며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 중국과 인접하고 있기에 세계전쟁이 일어날 경우 최전선으로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디 2024년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희망할 따름이다. (김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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