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은 2m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행법은 목줄 길이에 대해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엔 처음으로 구체적인 길이를 정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도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만일 목줄이 2m보다 긴 경우엔 안전 조치 위반이 된다. 안전 조치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목줄 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등애선 외출시 목길이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베들린시는 1~2m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뭉을 학대해 죽이면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지난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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