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4월 10일 열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6일 본회의장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 강진군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제1항의 내용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지 않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표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해 예산안 심의 때에는 관련 실과장에게 삭감예산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번 추경에는 법령규정과 전례를 무시해 의견조차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진군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규정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재차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의회의 의결로 재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삭감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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