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의원, 축사 소유권등기 가능토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마련 중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의원(민주당/장흥강진영암)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인 축사의 건축물소유권 보존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유의원은 집합건물관리법상 상가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9월 중순 대법원에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하였고, 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유의원은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시군 등기소별, 축사 형태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축사는 축종별, 사육방법에 따라 벽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으로 농가 현실에 맞는 기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FTA 협상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축사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등기능력은 각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법 하에서는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축사에 대하여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특별법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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