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FTA 축산피해대책 위한 개정안 발의
민주당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은 한미FTA로 인한 축산피해대책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명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의원 서명을 마쳤으며 비용추계가 완료되는 15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농업 및 어업등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은 농업과 같이 생산면적과 생산량으로 피해규모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출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생산면적과 생산량으로만 되어 있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에 축산업 분야의 “출하마리수”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축산업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을 “지원대상품목의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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