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음주운전 근절 위해 단속기준 강화하라
‘음주운전 단속의 질(質)을 한 단계 높여 강력히 단속하라’
지난 2003년 경찰청이 길을 가로막는 전면적인 음주단속을 지양하고 ‘수상한 차량’에 대해 선별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동안 논란이 많았다.
경찰청 본청에서 지침이 하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로 일선 경찰서에서 ‘음주단속 폐지’로 잘못 알자 다시 ‘음주 단속강화’로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마찬가지다.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망가뜨린다. 더욱이 음주사고(飮酒事故)는 운전자가 지각능력을 잃은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술취한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운전자들의 윤리·안전의식 부재와 느슨한 벌칙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편이다.
미국에선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4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와 대면(對面)시켜 반성을 유도한다. 독일에서는 면허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받을 때에는 약물검사와 심리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번 걸리면 훈방(訓放)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최고 교수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해 망신을 주고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외곽 30km지점으로 나가 내려준 뒤 경찰의 감시 아래 걸어서 귀가조치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자 부인과 감옥에 같이 수감시킨다.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라는 뜻이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혈중알코올 농도 단속기준 강화(0.05%에서 0.03%))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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