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전국 첫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운영
일반인이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가 9월부터 운영된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웅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8월 23일 조용안, 양동학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협회)와 김형만(광주대), 류전철(전남대), 이승주(초당대) 법학과 교수와 경찰간부 등 10명으로 구성된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수사 사건에 대해 과오가 인정되는 사건만 경찰로 구성된 ‘수사과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의 질 향상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한 것.
심사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열리며, 민원인이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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