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사업의 전망은?
윤병현(강진군 관광개발팀장)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남양건설(주)이 유동성 위기로 지난 4월 2일(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남양건설(주)이 주 시공사인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사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사업은 정부의 BTL사업(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 방식의 사업이다. 민간은 시설 완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완공된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먼저 건물을 지어 준공과 동시에 강진군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신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가짐으로써 정부와 강진군으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BTL시범 사업이다. 강진군이 이 사업을 유치할 당시,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경주, 전주, 서귀포 등 전국의 17개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으나, 많은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2개 시ㆍ군(대구광역시, 강진군)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문화복지종합시설 선도 사업으로 선정 받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서는 일시에 많은 돈을 안 들이면서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복지종합타운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의 총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재정 부담률은 국비 41%(180.4억 원), 군비 59%(259.6억 원)이다. 시행청은 강진문화원 주식회사로, BTL사업 규정에 의거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시공사는 남양건설(주)과 남영건설(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80%의 지분을 보유한 남양건설(주)이 운영사로서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 해오고 있다. 사업 시행은 강진문화원(주)이 시공사인 남양건설(주) 및 남영건설(주)과 문화복지종합타운 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남양건설(주) 주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 공사에 따른 자금 운용은, 협약에 의하여 남양건설(주)과 남영건설(주)이 각각 80% 대 20%의 비율로 채권은행 및 보증보험사에 보증을 서고, 강진문화원(주)이 채권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운용하고 있으며, 강진문화원(주)에서 공사 공정에 따라 공사 대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남양건설(주)이 4월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승인하기까지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공사는 일시 중단되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가 승인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중심이 되어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형태로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법정관리가 승인되기 이전에라도 채권은행단에서 현지 실사 및 사업 재검토 후 건실한 시공사에 남양건설(주)의 지분을 양도하고 협약을 다시 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법원이 법정관리 합당 여부를 판단 후 최종 승인하기까지는 적어도 1~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자동으로 지연되어, 공사 준공이 당초 예정일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준공이 늦어지는 것 이외에는 강진군에 재정적인 피해를 비롯한 기타 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은 BTL사업으로, 특수 목적 법인인 강진문화원(주)에서 시공사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강진군에 시설물을 인계하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시설물을 인계받은 후부터 관리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이전에는 모든 제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 강진문화원(주)은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공사를 시공사와 440억 원(감리비, 설계비 등 포함)에 계약하였으며, 2회분 기성금으로 11,021백만 원을 강진문화원(주)에서 직접 시공사에 지급하였다.(현재 공정률 : 43.5%, 기성율 33.15%)
따라서,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시공사가 변경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계속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강진군은 직접적인 재정 피해가 없는 것이다. 만약, 채권은행단에서 사업을 인계받을 우량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법정관리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남양건설(주)은 파산하여 정산을 하게 될 것이며, 강진문화원(주)은 정산 결과에 따라 채권은행 및 강진군과 협의하여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회계 법령 등의 절차에 의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게 될 것이다. 호남을 대표하는 건설회사인 남양건설(주)이 법정관리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모쪼록, 법정관리 신청 내용이 잘 처리되어 회사가 하루 빨리 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공사 중단으로 군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 훌륭한 문화복지종합타운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광개발팀 ☎061-430-3172, 43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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