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대구면 용운 파크 특위 구성 부결
군의원 간담회에서 표결실시 4대 4대로
황군수의 명예훼손 고발에 따른
K모부의장의 적극 대응, 사실상 격돌 시작
황주홍 강진군수로부터 대구면 용운 테마파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강진군의회 K모 부의장이 반격에 나섰으나 좌절됐다. 황주홍 강진군수의 공격적 방어에 따른 고소장 제출에 맞대응하기 위해 K모 부의장은 대구면 용운 테마파크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고 나섰으나 16일 의원간담회에서 4대 4로 부결된 것이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에는 임시의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K모 부의장을 비롯한 세 사람의 의원이 요구했고, 그러나 의장의 간담회 희망에 따라 간담회가 먼저 개최되었다. K모 부의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의사과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임시의회 개최를 부결하면 본회의를 안 열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결국 표결에 붙인 결과 4대 4로 부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법규를 볼 때 집회를 요구한 모든 의원들이 집회 요구를 철회하거나 집회요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말하고 “간담회에서 과반수가 넘지 못하면 임시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관련해서 군의회 의장은 “임시회나 정기회를 하기 전 간담회를 가져왔던 게 통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세 분의 의원이 발의했지만 4대4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의사과 관계자는 “간담회는 법적인 구성력이 명문화 안 되었어도 92년부터 관행으로 해온 일”이라고 말하고 “국회에도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사전에 의견개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와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이나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K모 부의장은 “명예훼손이란 본질의 30%만 있어도 성립되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군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군의회가 식물의회로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혹평했다. 이번 군의회 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 발의는 황주홍 강진군수와 K모 부의장간의 본격적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그동안 K모 부의장의 대구면 용운 파크에 대한 여러 차례 반박에 대해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장흥지청에 형사고발을 하게 이르렀고,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해 K모 부의장은 군의회에 특위구성을 발의했다. 결국 두 사람은 형사고발이란 마지막 선까지 갔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하훈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