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축산인들 항변 위해 서명 운동 전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공고되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륭>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2007,11,18) 시행으로 기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축사 신축 요구 민원 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민원해소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축산인들의 항의가 만만찮다. 조례(안)을 놓고 각조의 내용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황금들한우사업단측에서는 특히 제3도 4항의 <마을 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00m 이내 지역에는 담수호일 경우 500m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하수를 이용할 때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이 좀더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한지역으로싸 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축사의 외벽으로부터 기타시설이 아닌 거주시설까지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조 가축분뇨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의 청결 유지를 현저히 어겨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 2항과 3항의 축사의 이전 또는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게 축산인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민원접수시에는 조사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부칙에 있어서도 기존 축사의 증설, 개축의 경우 주변여건과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본축사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는 점도 고치고 상한선을 두되 누구나 120평을 공히 지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20%의 증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축산인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를 거쳐 서명운동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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