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이 만난 사람
10대 로펌으로 우뚝 선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검사장급 이상 10명,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13명 등 변호사 100명 포진
전 사법연수원장의 경력, 현재 한양대 석좌교수, 서화예술협회 명예회장도
법무법인 ‘동인’
철저한 준법경영과 파격적인 성과 보상시스템, 그리고 거물급 판·검사의 잇단 영입으로 송무분야에서는 최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올 초만해도 최병덕 전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0기)을 비롯해 염웅철 전 홍성지청장(15기), 박청수 전 서울남부지검장(16기), 이건리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16기) 등이 동인에 합류할 정도였다. 국내 변호사만도 100명을 넘어선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강진출신 손용근 변호사이다. 더구나 2004년 5명의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동인’의 시대를 연 지 10년 만에 10대 로펌 반열에 우뚝 섰다.
게다가 검사장 출신만도 10명이어서 대형로펌에 뒤지지 않는다. 동인은 구모 대비 고위급 판·검사 출신이 많아 특히 형사 분야에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 평검사급, 부장검사급, 검사장급까지 두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행정·공정거래·금융·증권·지식재산권 등 다른 분야도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팀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변론 활동을 전개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왔다.
법원장 출신들이 송무를 맡고 있는데, 법원장급 이상 출신만 4명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쟁쟁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출신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특히 손용근 대표변호사(7기)는 한양대 법대 출신 법조인 1호로 특허청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특허법원장 시절에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동인은 건설·금융·인수합병(M&A)·지재권 등 전문 분야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로펌 출범 초창기에는 분야마다 필요한 인재를 그때그때 영입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왔고, 100명의 변호사 중 62명이 파트너 변호사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하나 되는 고객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손용근 로스쿨평가위원장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인증평가 담당
지난 2011년, 35년간의 법복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손용근 변호사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장에 위촉됐다. 위원장은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시설에 대해 평가하는 동시에 적정한 평가를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모교에서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손 위원장은 “변호사 시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인정받는 인재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로스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대다수 로스쿨이 합격만을 위해 대동소이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며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걱정했다. 그는 법전원의 설립 취지인 직업윤리관과 법적 분석능력, 실무처리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을 35학점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평가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평가 대상은 없었다. 그는 “그러므로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개선권고를 했을 뿐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민사소송법학회 손용근 회장
세계 민사소송절차를 선도해 나가고
한중일 동북아 학술대회 개최 및 2014 세계대회 유치
손 회장이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 들어온 이후 동인의 강점이던 형사부문 외에도 민사부문이 강화 및 특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손 회장은 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서 국내 민사소송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세계 민사소송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박사학위자로서도 그렇지만 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서 민사소송의 중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민주화, 시민사회화, 국제화 등의 영향으로 각종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더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헌법소송절차를 비롯한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 중재절차 등 적절한 절차적 해결수단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러한 해결수단 중 가장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절차’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절차를 어떻게 구성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는 민사분쟁의 해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분쟁 해결의 기본적인 틀 설치와 구체적 시행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었다.
손 회장은 민사소송법학계의 연구성과의 집적과 심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매년 4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2권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민사소송법학회 및 중국 민사소송법학회와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학술교류에도 주력하고 있다. 2012년 한·중국 국제학술대회를 중국에서 열었고, 지난해에는 한·일 국제 학술대회를 일본에서 열었다.
손 회장이 한·중·일 국제학술 대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 3국의 활발한 교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동북아 3국에 선도적인 민사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민사소송을 선도해 나가는 초석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자긍심이기도 하다.
손 회장은 오는 2014년 10월 1일부터 4일가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절차법대회를 민사소송법 선도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모든 사회적 분쟁 해결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 통일된 민사분쟁 해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절차법대회라는 거였다.
이 대회는 ‘헌법과 소송절차’라는 대주제 하에 ‘헌법의 이론적 배경, 헌법의 원칙 및 민사소송’ ‘헌법, 사법부와 대중의 권력 구조’ ‘사법부에의 효과적인 접근’ ‘헌법, 기본권과 법의 집행’ 등의 주제가 다뤄지게 된다. 그래서 손 회장은 세계절차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웹페이지 개설, 공동위원 선정 등 준비 작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영문 팜플렛을 제작해 아테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절차법대회에서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비록 임기 중에 치러지는 행사는 아니지만 책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1950년 이후 처음 개최된 이래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대회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차기 회장단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포터가 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서울 2014 대회가 결국 우리 민사소송법은 물론 세계 민사소송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학계 및 실무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는다.
예술인으로서의 손용근 작가
손용근 회장은 원곡 김기 등의 적통으로 일도 김태수를 중심으로 한 (사)서화예술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는 명예회장이다. 그의 작품은 중국 장가계 미술관, 일본 후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다. 당연히 사법연수원에도 손 회장의 작품이 걸려 있다. 제1회 전국 병원 서화·문인화전 대회장도 지냈고, 강원서학회, 교남서단, 면암최익현기념서화관, 만해한용운기념서화전에도 그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최고의 전문변호사이고 100명의 변호사를 이끄는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이지만 손 회장은 틈틈이 서화를 해왔고, 이미 그 수준과 명성은 서화계에 알려진지 오래다.
또 탐진법조회 회장을 맡아 일했던 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지금은 당장 고향에 내려와 살 수 없지만 앞으로는 1년의 절반은 고향에서 독서하고 저술활동을 하고 싶은 게 손 회장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1년에 두어 차례는 반드시 고향에 내려와 선산도 둘러보고 봉제사도 하며 어렸을 적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누는 소탈하기 그지없는 손 회장이다. /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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