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수협, 금품선거 이사 당선무효형 선고
강진군수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수협 이사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강진수협 이사 당선인 이모(57)씨, 또 다른 이사 당선인의 집안 동생 문모(57)씨, 낙선인 김모(62)씨에 대해 원심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80만원까지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강진수협 조합원이자 대의원 공모(65)씨와 이모(64)씨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 박모(56)씨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강진수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현금 100만원을, 문씨는 집안형님 문모 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80만원을, 김씨는 현금 100만원을 각각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사 선거를 준비하며 445만원을 살포한 김모(55·후보 사퇴)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돈을 받은 조합원이자 대의원 안모(54)씨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총 8명에 대한 1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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