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문화원장 선거, 원용호씨 재출마는 문화원 우롱
문화원 정관 제15조 5항,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상실 규정
강진문화원장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 지난 1월 16일 대법원 판결로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치러야 할 문화원장 선거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강진문화원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현 원문화원장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새 문화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나, 원용호씨가 다시 선거 출마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그에 따른 내부적 대책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6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 있어서 관습상으로 평생회원 제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용호에게 피고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습 또는 단체 자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정관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후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1차적으로 원용호씨가 1심에 이어 2심 3심까지 진행된 판결에 짐으로써 모든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용호씨가 다시 선거에 재도전할 생각을 주변인들에게 피력해왔고, 법정 공방 중에도 이미 준비하여 도중에 자격시비가 된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 강진문화원에서는 강진문화원 대의원 및 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문화원장 자격에 따른 시비를 가렸으나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제15조에 임원의 선임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 5항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용호씨는 법정공방이 된 회비 납부 자격을 중간에 시작했다고 하여 출마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문화원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원용호씨의 원장 자격에 따른 법정공방은 4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관습상 평생회원 제도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회비를 납부했다고 해서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강진읍의 한 주민은, “그렇다면 재판은 뭐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한사람 때문에 강진문화원의 품격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진문화원의 사태에 강진의 시민단체 강민회에서는 관내 2개 신문사에 광고문을 내고 강진문화원장 선거가 올바르게 가야 함을 제시하는 등 강진문화원장 선거에 따른 원용호씨의 재 출마자격 시비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화가 되고 있다. 또한 강진포럼에서는 ‘강진문화원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패널을 선정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느 법조인은 “원용호씨의 출마자격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며 “대법원까지 가면서 원장자격 시비의 논란이 되었던 판결을 무시하고 출마를 준비하는 행태, 그리고 지역의 2개 신문사에서 문화원사태를 비판하는 광고가 2회에 걸쳐 실리면서 지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점, 시민단체에서 포럼을 열어 강진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진문화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원용호씨의 가처분신청은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법조인은 “법적인 관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이 더 상위법이고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 다시 원장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무효의 논리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끝나자마자 원용호씨는 다시 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각 지역에 운동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군동면에 사는 한 주민은 “원용호씨의 선거원으로부터 그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원용호씨가 이사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결론이 나서 출마를 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자격이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점에 대해 몹시 억울해 하고 있고,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하겠으니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받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또다시 강진문화원 선거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강진문화원 원장 선거에 재출마를 하려는 원용호씨의 움직임은 지역신문 광고나 시민단체의 포럼을 통해 최근 주제화됨으로써 원용호씨의 자격문제는 계속해서 법적인 문제에 휩싸여갈 것으로 보여 강진문화원이 제자리를 찾는데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원용호씨는 1심 2심 대법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적 소송비용을 문화원에서 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으며, 그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도 문화원의 불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원용호씨를 문화원 원장 출마를 하게끔 도와준 이사회에 대해서 원용호씨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원은 이래저래 불편한 기류에 휩싸여 있다.
또 원용호씨가 1심에서 지고 2심 고등법원에 항소, 대법원에 상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큰 문제에 직면하여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했는지 아니면 원용호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의 진의도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자신의 출마를 결정해줘서 출마했으나 자격시비에 따른 법정공방이 생기자 이사회를 원망한다는 선거원의 말처럼 이사회의 뜻을 그토록 중시했던 원용호씨가 법적 투쟁과정에서 독단적으로 2심 3심을 이어갔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강진문화원은 3월 초 원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원용호씨의 출마자격 논란문제 해결과 신임원장이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냐 새로이 4년 임기를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신임원장은 참신한 인물이 되어야 문화원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지역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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