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중병(重病)을 앓고 있습니다 … 2
최근 나라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국민들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 5년 임기가 가까이 되면 측근들의 엄청난 비리들이 터져 나오는지? 잡혀오는 자들마다 목뒤에 스프링이 달린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얼굴색하나 변하지 않고 사진기자님들 앞에 당당한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라살림을 잘하라고 중책을 맡겼는데 밝혀지는 액수가 엄청나 서민들의 눈을 휘둥글하게 만듭니다. 이러니 나라가 중병(重病)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를 지낸 ‘제임스 갈리건’의 책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내용 중에서 한마디로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좌우 한다“고 했습니다. 필자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열어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열어보고 눈이 휘둥글해졌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세비는 1억 2439만 7420원인데 세비와는 별도로 의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매년 5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했는데 이는 딸린 보좌관 등 식구들의 돈까지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나리들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인 셈입니다. 18대 국회의원님들 앞에 쌓여있는 미처리 법안의 수가 6590건으로 전체 법안 중 절반이 넘는 6170건이 서랍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고, 대학 기성회비문제를 해결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같은 긴급한 것들도 2008년 제출했는데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은 채 4년간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18대 국회가 일도 하지 않고 넘긴 물먹는 하마였다는 결론이며 시장바닥 어려운 피땀으로 벌어 낸 국민의 세금을 씹지도 않고, 일도 않고 꿀꺽 집어삼킨 18대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국회의원 세비를 8%이상 깎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월 129만 4000엔(약 1940만원)의 세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삭감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아픔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3000천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5000만 명일 때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26만 명인데 반해 우리는 16만 2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60%정도 많은 셈입니다. 그리하여 인터넷 트위터에서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시장 잡배나 조폭 같은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회를 함마로 국회 본 회의장에 문을 부수거나 최루탄을 반입 살포하거나 그런 행동이 저질스럽고 깡패같이 보이는 것은 마치 북한사람들이 각종 국제회의에서 떼를 쓰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데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어 19대 국회의원만은 신진들로 모조리 갈아야한다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 다행히 의원 반수 정도가 새로운 분들로 당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主權)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가 두 동강 나 있는데 적과 마주해 한시도 마음 놓을 수없는 우리나라가 뭉쳐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병(重病)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 호남과 타 지방은 딴 나라 사람 보듯 하고, 국민은 진보와 보수, 죄와 우 계층으로 나뉘어 생존게임을 벌리고 있으며 중산층은 붕괴되어 부자와 가난뱅이만 존재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가 너무 부풀려서 과잉 민주주의가 돼 버렸습니다. 개도 소도 자기주장만하는 세상이다 보니 안 먹히면 이젠 물어뜯는 게 오히려 상책으로 여겨집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이 이기고, 살찐 돼지들이 모인 정치는 꿀꿀거리며 먹이만 밝히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나리님들 이번만은 잘 해 나라 살림의 서민들 장바구니를 채워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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