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다
박 양배
(시인, 수필가, 모란촌 문학동인)
국가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력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권력은 서로 독립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의 공평을 기하려는 국가 조직상의 원칙으로 삼권분립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진단하면 불행하게도 정치는 없거나 부족하고 정쟁만이 판치고 있어서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거나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주주의 정의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의원 즉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묘미인 논의와 협의 그리고 설득을 통한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 요건임에도 정당간 계파간 등의 파벌 정쟁을 일삼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선출 해 준 국민들은 실망과 어리둥절로 무관심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국력이 지역간 세대간 빈부간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누구를 위해 입법 활동을 전개한 국회인지 깊이 반성하고 작은 일도 무관심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시 해야 하지만 어느 집단의 거수기가 되어서 소수의 의견을 도외시하거나 생활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은 염두에 두지 않는 입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회라고 볼 수 없다. 우리 나라 국회의 입법 활동 상황을 보고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렵고 다수결로 만들어진 법률이 일랑 독재와 닮아 가고 있다고 지탄을 하면서 하나의 당에 몰아주는 투표는 절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현실 정치의 잘못 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도 분명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과불급이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해서 민주정치를 비꼬아서 중우정치라고 하는지 모른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잊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대의정치를 하게 되지만 수시 민의를 파악하고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고 처리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모든 것은 당의 입장에 따라서 처리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민의를 파악하여 새롭게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는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부탁을 하고 싶다.
행정부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하는 입장에서 생활 철학을 지녀야하고 특히 검찰은 인권의 최후 보루자가 되어야하고 사건 처리는 어느 한 쪽으로 결과를 예약하고 조사 처리한다면 어느 누가 신임해 줄 것이고 그 결과에 승부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 처리의 결과가 일시적으로는 믿어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잘못된 점이나 조작된 것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판이 얼마나 큰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법부에 근무한 공직자들을 오직 양심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 해 주어야 하고 권력자 또는 어느 계층을 위한 입장으로 치무친다면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법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은 아홉 사람의 법인을 놓치는 한이 있을 망정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으로 범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잊지 말고 과학적인 수사의 결과를 토대로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
이상의 삼권으로 공적인 국가 권력을 진단해 보았지만 국가의 또 하나의 권력으로 정치 참여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국가 권력의 사권으로 꼽녹 언론의 사명을 바른 보도와 비판 그리고 바른 제언으로 국가의 삼권이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동의 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언론이 정부 어느 부서 및 어느 당의 홍보역할에 머물고 있으면 그 기능을 다 한다고 몰 수 없다. 진정 다루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편향 보도로 흐지부지 한다거나 축소 보도하는 사례를 보면 그 언론의 공정보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날 언론은 지난 역사적인 제도로 대궐 문루에 큰 북을 달아 놓고 백성이 원통한 일을 하소연 할 때 치게 했던 신문고와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왕에게 하소연을 하고자 왕이 거동한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 하문을 기다리던 격쟁과 같은 역할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 정치의 계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야 하고 국민들이 짜증을 내지 않고 따르도록 정치혁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정치 혁명으로 국가 경영의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해 추진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펴 나간다면 국민들은 맞장구치고 신나는 미래의 꿈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국가 권력이 정상적인 궤도로 달리는 그 날을 언제 쯤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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