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전 초당대학교 겸임교수는 5일 오후 2시 장흥군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출마예정자이기도 한 조재환 출판기념회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과 군민들이 참석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영상을 통해 조재환 행정사가 고충처리 하는 장면이 여러 편 공개됐다. 행불사망 호적처리, 교통사고, 이민자, 축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원에 당사자가 출연해 해결한 내용이었다.
이날 김성 장흥군수는 축사를 통해 “조재환 행정사는 38년간 군청 근무를 통해 얻은 행정적 지식으로 5년간 2000건의 고충을 해결한 분이다”며 “이 지역민 주민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권혁철 전국행정사모임 회장도 “장흥군민에게 대단한 울림을 준 분이다”고 말했고 장흥군의회의장도 이와같은 내용으로 축사를 하였다.
조재환 전 초당대학교 겸임교수는 인사말에서 “하루에 9건의 고충을 처리한 적도 있었고 매일 한 건 정도는 민원을 해결해 왔다”며 “이 책은 여러분이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일이 책의 쪽수를 밝히면서 “본의 아니게 빨갱이로 몰려 영원히 누명을 쓴 사람을 국가에서 1억 배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약 70%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다인종국가가 되었으며 농촌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와야만 되므로 국회의원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재환 저자는 <인구문제, 국가만의 일인가?>를 직접 낭독하며 이 시대의 가장 화두가 된 인구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며칠 전 00도 지방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중인데 인구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지방의원이지만 “인구문제는 국회의원처럼 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 늘린다는 이유로 남의 지역주민 억지로 전입시키는 행정은 제로 썸 게임입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도 지방정부입니다.
인구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라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문했습니다.
1. 떠난 젊은이가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책을 도입하는데 고민하세요.
2.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예컨대 어머니 수당 지급방안도 있습니다. 매달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되는 데 못할 것도 없습니다.
3. 2자녀 이상 출산시 둘째부터 대학 학비를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전화 온 지방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
• 해당 의원은 당선된 이래 왕복 400키로의 거리를 해마다 꼭 3번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요령 등을 공부하고 갑니다. 초선이지만 능숙하게 집행부에 대한 정책제시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례로 <현장에 답이 있다>의 사례를 들었다.
오늘은 비전임연구원으로 몸담고 있는 00연구원으로부터 GAP심사 요청이 왔습니다. 멀지않은 지역이라 심사차 방울도마토 농장에 갔습니다. 젊은 청년 농부가 아버지와 함께 경영하는 농장이었습니다. 연소득 1억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GAP인증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고소득 작목으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농부의 건실함에 놀랐고, 00군의 농정시책에 놀랐고, 농협의 로컬푸드 판매장에 놀랐습니다.
GAP시책을 군‧농협‧농민 등이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정시책을 두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미래가 보였고, 젊은이가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2021년 GAP인증을 통하여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하는 농장으로 발전하기 기원해봅니다.
조재환 저자는 장흥중고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호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장흥군 서기관 퇴직,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광주대학교 외래교수, 고구려대학교 외래교수, 순천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원,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행정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문재인 대선후보 전남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이재명 대선후보 전남 특보단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고, 제22대 국회의원 출마에 뜻을 두고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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