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경영위기 일반 업종’이 피해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돼 전체지원금 지급 유형은 이달 초 발표된 정부안의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남에 따라 농어민 등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민은 매출 감소 피해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규모 영세 농가(경지면적 0.5ha 미만)가 30만원씩 받게 된다. 작년에 처음 지급된 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가 그 대상이다. 이미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예상된다.
화훼농가나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업체 등도 100만원씩을 받는다. 국회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가시키며 농어민 가구 지원책을 새로 추가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온 농어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전세버스 기사도 1인당 70만원씩을 박게 되었고,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50~100만원식을 받는다.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 실내체육시설 강사들의 경우엔 인건비 80%를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해 재고용을 도울 예정이어서 평균 월 160만원 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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