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가운데 진도 4.6%로 가장 낮아
황주홍 의원, 전국 재정자립도 분석
올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4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1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37.7%로, 전남도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57.5%), 부산(51.4%), 경기(49.9), 세종(43.9%), 대전(43.4%), 광주(39%), 경남(34.2%), 충북(33.6%), 충남(30.4%), 제주(29.9%), 경북(22.1%), 강원(18%), 전북(17.4%)순이었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그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13.8% 보다는 0.7% 올랐다.
반면 전남도의 사회복지비중은 작년 21.6%에서 올해 23.6%로 무려 2%나 올랐다.
황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활동지원제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쏟아지는데, 이대로라면 지방 재정이 버텨내질 못할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 차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교부세 개편 방향도 지역의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세제 개편안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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