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한국농정신문이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쌀 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국제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제토론회에는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직후에 국회에서 열리는 첫번째 쌀시장 개방 관련 토론회로 한국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농민단체와 최근 쌀시장 개방을 유예한 필리핀의 농민단체,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인도 대표와 박형대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자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움직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쌀시장을 고율로 관세화하더라도 영구불변하지 않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 수출국으로부터의 관세 감축 및 철폐 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부분에서의 양보까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폭넓게 제기됐다.
황주홍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왔다며 “정부가 국민과 농민을 이해시키고, 우리 쌀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쌀시장 개방 여부는 쌀의 식량안보적 측면과 농촌경제의 근간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일방적 관세화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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