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최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기습상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여야 합의로 열린 이 날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특검법 상정제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즉각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과 여당 소속인 김웅 의원만 남은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유일한 여당 소속 김웅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해당 특검법이 가결되어 통과됐다.
퇴장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했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는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특검법이 처리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 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 힘 또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 차기 원내대표 송석준 의원은 KBS라디오 ‘전종철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군인이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것에 대해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가 서로 합의를 이끌어서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인데,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반하고 국회 또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다“며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듯하다. 대부분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찬성한 김웅 의원은 여당 주류 의견과 정반대 입장이다. 김웅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견해에 대해서 “전체적 질서를 위해 기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국민의 힘 여당 내부 주류 의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22대 총선 불출마 이유로 채상병 사망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힘에 무척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갈아 넣어야 되겠나”라고 말하며 “3년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힘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특히 오더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당 의원들도 부끄러워한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린애가 그렇게 죽었는데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몰아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대통령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맞나"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뭔지 다 알지 않았나" 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부반응에 대해 지난 3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범인이 아닐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용산과 국민의 힘을 향해 “총선 이후에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 위원은 용산과 국민의 힘 측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실체가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 걱정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발언 도중 영상 한 편을 보여줬는데,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윤대통령이 대선 당시, 과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던 시절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이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발언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형성된 여당과 야당 사이의 훈풍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분위기가 냉각되어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국이 마비되고 중요한 안건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열번째다.
▶해병대 청년의 허무한 죽음과 수사종료에 대하여
채상병 특검법이 제정된 원인인 ‘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에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 제 1사단 포병여단 제 7포병대대는 오전 9시 10분경 여름 폭우 사태로 피해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14시간 후에 사망 한 채 발견되고 만 것이다.
수색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구명조끼도 없이, 기본 복장에 탐침봉 등을 이용해 오로지 서로 손을 맞잡은 인간띠만으로 허리 높이의 물속으로 들어가 민간 실종자를 수색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유속은 2~2.5m/s로 제대로 서있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색을 강행했으니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반이 무너져 채 일병을 비롯하여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다른 대원 2명은 곧장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급류에 휩쓸려 시야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해병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색을 진행했으나 결국 그 날 밤 11시 8분경에서야 수색지점에서 5k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당시 신속히 대응했다. 채수근 일병은 해병대 제 1사단장 권한으로 추서 진급이 승인되어 상병으로 진급했고, 정부에서는 병사가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격 높은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 그리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고, 이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계양하도록 지시했다.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우와 달리, 수사는 일주일 만에 종료되고 만 것이다. 분명히 수색을 강행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밝혀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렇게 급하게 중단하니 해병대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해병대 사령부는 7월 31일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돌연 오후 1시 취소한 것으로 보아 분명해 보였다. 이는 해병대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분명한 사건으로 인식기에 충분했다.
▶수사단장 해임에 대하여
사실 일주일 사이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민지원 홍보를 위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하라는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박 단장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때 이종섭 장관은 최초보고 내용을 결재했다. 그 이전에 임성근 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갑자기 이종섭 장관은 모종의 이유로 결제를 철회하고는 임성근 제 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8월 1일부터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에서 복귀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했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를 보여주며 임성근 제 1사단장을 혐의선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박정훈 단장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나중에 다 밝혀진다” 며“해병대 전체가 욕먹는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령관은 중간결제라며 질책하는 내용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보여줬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지시를 전달했으며, 문자로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진실은 알 수 없다.
박정훈 단장은 임성근 제 1사단장을 혐의 선상에서 제외하라는 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소신껏 수사결과를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시킨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한 이유로 ‘해병대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전화를 안 받았던 상황’를 판단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곧바로 야당 의원들에게 큰 질타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박정훈 수사단장의 죄명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수위를 낮추어 입건되었고 결국 불구속 기소 당했다.
▶수사외압의 진실 공방에 대하여
나중에 여러 언론 단체들의 조사결과 이종섭 장관이 결제를 철회하고 혐의를 제외하라는 이유가 대통령실과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결과 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고, 경찰로 자료를 보내라는 승인을 받았으나, 갑자기 다음날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들었다. 박정훈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다섯 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명히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시를 내린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30일 국방부 장관 대면보고에도 배석하지 않았다.
박정환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에게 직접 ‘VIP가 국방장관에게 격노했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조차 쩔쩔매야할 VIP라면 사실상 대통령을 뜻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히 이번 채상병 수사 사건을 무마했음은 물론이고, 장병의 죽음에 대해 별다른 인식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수 많은 인물들이 엮어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사안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사건과 여러 논란이 얽혀 결국 국방부 장관을 사임했는데, 윤대통령은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24년 3월 총선변수로 떠오르기까지 이르렀다. 결국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에서 것이 국민의 정서와 반대 되는 결정타 이슈가 되었고,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를 받아 국내에 묶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결국 임명 29일 만에 사퇴하는 논란까지 야기됐다.
▶마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정확이 어떤 것이 주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청년 장병의 죽음에 대해 이토록 무심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화가 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정수사를 막아내려는 의혹이 정치권력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권력으로 덮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무소불위 정권에 국민들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징병될 운명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더구나 자녀들을 많이 두지 않은 세대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직도 병사 한명을 국가의 소모품쯤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화를 더욱 키운 것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전한 적 있는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까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으로 밝혀지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아픈 부분은 수해 현장에 투입된 청년 장병의 죽음에 대통령이 연류 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은 무엇인지 깊은 의문이 남을 뿐이다.
(김한얼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