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살림 운영경험”, “중앙부처와의 탄탄한 네트워크”
1)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성산 산자락의 두메산골에서 2남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성남초등학교, 보성중학교(33회), 광주일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였고 “국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행정공무원이 되어 큰 뜻을 펼쳐라”는 작은아버님 말씀에 따라 행정고시(31회)에 합격한 후 32년간 중앙정부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감히 “대한민국의 예산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제 공직생활이 기획재정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는 그간의 공직성과를 인정받아 미국유학(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정부부처의 과학기술예산 편성을 총괄하였고 2007년 참여정부 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요양보험” 재정을 설계하였습니다. 30년간 경제부처에서만 일하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말 방위사업청 차장(1급)으로 승진 발령되어 방위사업의 전반을 지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여 10여 표 차이의 석패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지역구를 위해 진정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 한분 한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2)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10여 표 차이의 석패는 큰 공부였습니다. 결국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지역구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서 강진·고흥·보성·장흥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는데,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구 구석 구석을 더욱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고보자 대장정”(강진·고흥·보성·장흥의 모든 마을을 찾아가는 대정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강진·고흥·보성·장흥의 49개 읍·면, 1,620여개 마을의 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인사드리며 지역주민의 마음속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방문여정 내내, 어머님의 따뜻함과 아버님의 미소, 새로 만난 형님·누님과 동생이 되어가면서 제가 이곳의 사랑 속에 컸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방문여정을 하모니카를 연주로 응원해 주신 유쾌한 아버님, 마을회관에서 밥을 고봉으로 주시면서 “힘내라”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는 곳마다 “지역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달라”는 말씀들에 힘을 얻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즉시 해야 할 일들을 마을방문 여정동안 모아서 모두 제 메모장에 담아 왔습니다. 강진군의 11개 읍면, 293개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회관, 경로당, 들녘에서 만나뵌 마을 주민들은 “내 집 앞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것부터 강진군 숙원사업까지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증축, 운동기구 설치, 우산각의 보수, 마을 앞 횡단보도와 방지턱 설치, 전봇대 이전 설치, 군내버스 증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마을 진입도로 확장, 수변구역 제한 해제, 역사문화유적 복원 등 다양했습니다.
당장 주민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은 면사무소, 경찰서, 한전 등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국가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군동-마량 간 국도23호선 4차선 확장”, “성전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마량-신전 간 강진대교 건설”, “강진만 해안일주도로 건설” “강진지방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등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만들고 당선 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예산 확보 등을 추진대책을 세워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공직생활을 할 때 가장 보람 있거나 성과를 거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32년간 중앙정부에서 국가예산을 편성 및 운영을 하면서 최우선 일은 “농어촌”과 “국민의 삶 개선”이였습니다. 아마도 평생 농사를 지으신 어머님 얼굴에 흐르던 땀방울을 보고 자라면서 “농어촌과 어르신들의 삶을 좋게 만들자”는 열망이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보람 있던 일로는 1993년 재무부 근무 시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를 새로 만든 일과 기획예산처 근무시 논농업직불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최초로 재정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거둔 일로는 기획예산처 근무 중에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최초로 재정 설계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 “기초노령연금을 탄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슬그머니 미소를 짓곤 합니다.
5) 본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저의 가치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와졌지만 농어촌과 농어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전 저희 마을은 농사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집 옆에 돼지움막을 지어 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구요. 중학생일 때 태풍으로 집들이 전부 물에 잠기고 돼지움막이 떠내려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32년 공직생활 동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서 “농촌소득 보존”과 “소득이 없는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예산을 대폭 편성하고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 본인의 장점이 있다면?
저의 장점은 “국가살림 운영경험”, “중앙부처와의 탄탄한 네트워크” 및 “경청과 공감”의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인 “국가살림 운영경험”은 32년간 기획재정부 등에서 국가살림을 해온 제 삶입니다. 저는 1987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과 동시에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의 핵심부서인 예산실과 세제실을 두루 근무하며 국가예산 편성부터 예산 집행을 도맡아 일해 온 “예산통”입니다. 지역구 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32년간 축적한 노하우 활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번째 장점인 “중앙부처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는 중앙정부의 부서마다 촘촘히 퍼져있는 협력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농림부, 복지부, 과학기술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을 통해 많은 부처와 끈끈한 인간관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실장(서울대 경영학과 후배)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공직 후배들로 포진되어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끈끈한 소통능력을 지역구를 위하여 펼칠 것입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경청과 공감”를 들 수 있습니다. 강진·고흥·보성·장흥의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내는 “공감”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지 겸허한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대화한다면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감명 받은 책이 있다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길을 뚜벅뚜벅 나아가시며 “사회적 약자”와 “지역통합”에 최고 가치를 가진 몸소 실천하신 시대를 앞선 분이라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치관은 저의 가치관 형성에도 큰 나침판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명받은 책은「명심보감」으로 책 안에 ‘최고의 즐거움으로 독서만한 게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8) 좋아하는 말과 노래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은 “추풍추상”입니다. 채근담(菜根譚)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줄인 말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생활 동안 가슴에 새기며 실천한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조건”(박상철 노래)입니다. 지역구 군민들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는 뜻이 좋고 이제 노래방 기기 없이도 부를 수 있습니다.
9)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어업인들이 울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사고에 준하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 피해 보상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오염수방류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을 대폭 반영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해양환경 복구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제되어야 할 것은 “오염수 방류 저지 대국민 운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업수 방류는 그 자체가 지구 전체에 대한 도발입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 자식세대에게 전가시키는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10) 우리 농촌은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에는 빈집들이 늘어만 가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따른 대비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지역소멸위기 때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강진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17 입니다.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강진군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출방지와 유입증가” 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하고, 동시에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일궈놓은 삶을 터전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11) 농산물과 소 값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 농민들은 늘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할 용의는 있는지요?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하고 수산직불제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어업은 중요한 전략안보입니다. 농업과 어업을 잘 보호하는 일이 “미래세대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다면 농어촌을 지원하는 예산비율을 대폭 올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책자금은 1%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산업 또한 금리를 인하하고 수산직불제 또한 노력하는 길이 농‧축‧수‧임업인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에 동의합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늘리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사정과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추석 등 명절 때만이 아니라 연중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강진은 지형적으로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 교통이 불편합니다. 더구나 강진 마량간 도로는 폭증하는 차량에 비해 좁습니다. 방안이 있다면?
강진군의 지형적인 구조로 인한 교통불편 문제는 “마량-신전 간 강진대교 건설”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진 마량간 도로 확충을 통해 교통량 폭증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동-마량 간 국도23호선 4차선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강진군 군민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있는지요?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 필요합니다. 강진군은 고려청자의 발상지로 통일신라 9세기경부터 고려 말까지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빚어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유적지 내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고려청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려청자의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고려청자와 강진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도 국립박물관으로의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장흥댐으로 인해 강진만 어업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가 감소되는 강진만 어업 피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확신합니다.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유가 강진만 어업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댐 건설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본 강진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6) 강진발전을 위해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강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주민 소득 확충”과 둘째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입니다.
첫째, 강진군 인구의 7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기획예산처 근무시 논농업직불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최초로 재정 설계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소득 확충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최초로 재정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등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둘째, 강진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구유입 전략이 절실합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산업단지 확충으로 우수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성전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마량 가막섬 개발,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 강진만 마량-신전 간 강진대교 건설, 강진지방공원 국가정원으로 승격⌟등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군이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활용한다면 남해안지역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반드시 강진군 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마지막으로 강진군민에게 인사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벼슬”이 아니라 지역의 “머슴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해서 직업공무원으로 1급 공무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32년간 일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로 보답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진정한 “머슴이자 일꾼”으로 분골쇄신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대담 송하훈 본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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