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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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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 - 교사들의 생존권 위협 어디까지?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에 분노

지난 718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이초등학교에서 소속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교사들의 제보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있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연필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의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만 8차례 이상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천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피해자를 추모하는 검은 옷을 입고 교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그동안 수 많은 교권침해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책이 미온하여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교권침해가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 수많은 사건 사례들 또한 재조명되며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깨닫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

2015년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영상이 SNS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 속에서 고등학생 2명은 수업시간 교실에서 빗자루와 손으로 기간제 교사의 머리, , 등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했다. 이들은 조사결과 기간제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자신들 중 1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해당 교사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다양한 비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에 전북 고창군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고교생은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들이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찍었다. 이 같은 사실은 반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2022년 충남 홍성에서는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온라인 상에 퍼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영상은 12초 분량으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채 수업중인 여성교사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검색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 교사는 포기했는지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학생들도 말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당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2016)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3574. 연평균 47백건을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4775(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880(20.7%), 폭행 461(1.9%), 성희롱 459(1.9%), 기타 2535(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2%)으로 집계됐다. 지금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통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 집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35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여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당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피해자는 201811월부터 16갸월 넘는 기간동안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가족에게 폭행,모욕,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력 관리하는 아동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교사는 전 교직원 100명 중 2명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달한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연간 2014244명으로 신고되던 것이, 무려 2021년에는 1229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동안 누적 통계에 의하면 무려 9910명에 이른다.

현장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신고당할 경우 수업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가, 강제 휴직, 직위 해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사기관 출석, 교육청 징계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불명예는 물론, 직접적인 불이익까지 겪어야하는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의 고소 고발은 물론, 경찰 조사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것이 해당 교사를 악질적으로 괴롭히거나 파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교육청과 학교장이 이를 잘 분별하고 해당 교사에게 도와줄 수도 있으나, 사실상 학교에서 학부모의 영향력이 막강하기에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생활지도를 해야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통제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MBC PD수첩의 나는 어떻게학대 교사가 되었나영상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이 매우 잘 드러나있다. 영상에서는 한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 호랑이 캐릭터 카드 이름표 색깔을 빨간색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과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발을 당했다. 선생님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당하여 재판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견책을 당하고 1500만원 이상의 급여가 깍였다. 심지어는 학부모가 갑작스레 아이의 치료비를 1000만원 이상 청구하여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물어야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근거가된 관련 심의인원 관련 회의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한 아동에게 낙인감을 부여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호에 근거하여 정서학대로 판단함이라고 적혀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것은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단 사례 조사결과 등을 보고 판단했다고 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한 사람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어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채 방침조차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고 쌓여 누군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 결국 교사들의 분노가 폭팔한 것이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올해 7월 이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단지 지금까지 제대로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이 제정하는 조례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2010년에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주목했다. 지난 7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악성 민원은 서로 떼어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하여 의무와 제약도 넣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또한 언론 취재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따라서 택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주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단체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학생인권 향상이 교권을 후퇴시켰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교사들이 시위에 나서 항의한 것은 교권 향상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이지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의 다툼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 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교권이 너무 강해 문제됐다. 일부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돈을 요구한 사례는 물론, 사적으로 학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겨 과도하게 체벌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이미 윗세대들은 겪어왔던 바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교원을 제약하고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생활지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 두 개의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 것일까.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지키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한쪽의 입장만 과도하게 고려한 움직임 보다는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될 것은 분명하다. 이미 저출산 시대로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교사들의 지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물론, 사회의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 (김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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