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송하훈의 화요칼럼 '인구, 그 절벽에 향해 밧줄을 던진 강진군의 파격 육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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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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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훈의 화요칼럼 '인구, 그 절벽에 향해 밧줄을 던진 강진군의 파격 육아수당’

요즘 시골에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명절 때나 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각 마을마다 빈 집은 늘어만 가고 사망자는 300~400명에 이르고 있다. 태어난 아이는 110명에 비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의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필자가 사는 마을에서도 요 며칠 전 홀로 살던 노인이 세상을 떠났고 그 집은 빈 집이 되어버렸다. 다음 주에는 이태가 넘도록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철거하고자 집주인이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한다. 철거는 하되 시골에서 살지 안 살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다.

빈 집이 늘어만 가는 건 아니다. 마을 태생이 아닌 낯선 사람이 빈집을 수리해서 사는 사람도 여럿이어서 이제 마을은 외지 사람들과 섞어 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을의 사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필자가 사는 마을 뿐 아니라 강진군 전체에 인구절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강진군에서는 파격적인 육아수당을 도입했는데, 신생아 1명당 만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총 504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올해 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모 중 1명이 강진군에 거주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고, 강진으로 전입했을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강진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만 7세가 되는 84개월 동안 계속 수당을 받게 된다. 총 금액이 5040만이 되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부모급여와는 별도이므로 강진군의 이러한 양육수당은 전국에서도 단연 손꼽이는 재도가 아닐 수 없다.

강진원 군수는 취임 이래 강진군의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자 고심해 왔다.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군의 인구는 33314명이다. 65세 인구는 12214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구 늘리기는 예나제나 강진군의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2013년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진입했다고 밝혔고, 이제는 아예 진입한 상태이므로 위기가 느껴진다.

출산율 하락은 성장을 가장 저해하는 적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진다는 점이다. 시골에서 살면서 느끼는 점은 물건 하나 옮기려 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니 폭폭할 수밖에 없다. 주변을 살펴봐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노인들뿐이다. 당연히 아이들 울음소리는 손자 손녀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노인들만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사는 것은 남부럽지 않다.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에 비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득도 늘어난 상황이지만, 그러나 잘 살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추락했다. 우리 주변만 보아도 혼기를 놓친 청춘남녀가 많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저출산은 분명 성장의 대가이지만 그렇다고 경제성장을 되돌리거나 뒷걸음치게 할 수도 없다.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인구절벽과 저출산의 해답으로 파격 육아수당을 내놓았다. 전국의 지자체 중 최고이니만큼 강진군의 파격 육아수당으로 강진군의 인구가 늘어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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