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사무소장 송병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를 하나의 신청서로 한번에 신청(통합신청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년도 비직불 농가의 경영체 현행화 참여 확대방안 등 직불금과 경영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난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가별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농관원은 지자체에 공동접수센터 23개소(강진 11, 완도 12)를 설치·운영하여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직불금 일괄신청으로 농업인의 행정편의 및 접근성 도모하였다.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은 인근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경영체 통합신청서 접수실적은 강진 7,313건, 완도 6,564건으로 전년도 경영체 등록농가 대비 87.8% 접수율로 통합신청서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농림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ㆍ밭농업직불금ㆍ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농관원을 통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08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정보 60개 항목에 대하여 등록ㆍ관리하였으나 ‘14년부터는 93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여 분산되어 있던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직불금(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직불금 등), 농업용면세유사후관리, 유기질비료지원 등 62개 농업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밭고정직불금의 신설 및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 농업인의 보조금 수혜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밭 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계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당 25만원 지급하며, 현재 지목이 전(田)인 필지에 26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대상 농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통합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1644-8778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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