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공론화를 위한 본격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확대되고, 근로ㆍ사업소득은 물론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 출발하였고 1988년 농어촌에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각각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여 왔다. 2003년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단일 재정을 구축하게 되었지만 부과체계는 여전히 이원화된 채로 남게 되었다.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는 제도가 복잡해지고 가입자 간 부과기준 및 대상의 불형평성이라는 태생적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의 태생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용이하여 근로소득에 일정률의 보험료율(2014년 5.99%)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에 각각 부과점수를 계산하여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입자별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법은 비슷한 소득이나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어느 가입자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의 80%가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잉태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부과대상의 소득범위와 피부양자 인정 여부 등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과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만 소득범위로 보며, 피부양자 인정범위가 넓어 실제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에 토지, 건물, 전월세,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없이 세대원 수대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완도강진지사 박영균 지사장은 “이번 개편안은 이와 같은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가입자 모두가 동일한 부과기준 아래서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다 폭 넓은 급여 혜택의 방안으로서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모순점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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