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0년 10,000명 이상 수준에서 2008년 5,870명으로 줄어든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9년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상습적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대책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노인교통사고 방지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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