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한 모 전 산림녹지팀장 무죄판결

강진군청 한 모 전산림녹지팀장은 강진군에서 추진해온 ‘선도임업인 육성 지원계획’의 담당 팀장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어 담당직원이 2천 7백만원 여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강진군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2월 17일 장흥지원 지귀연 판사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인 강진군에게 손해를 가하고 G 모(산림녹지팀 직원)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등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G 모 전 산림녹지팀 직원은 대기발령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