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최초 공개

- 세목 ㆍ항목별 비과세 감면사항 한눈에 파악 -

강진군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 10일 군민에게 공개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강진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축․수․임업조합, 종교 및 제사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목(취득세외 15개 세목)의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을 대상으로 직전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을 15개 분야에 45개 부분으로 작성해 군민에게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지출예산의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진군 지방세 지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분석해보면 ‘09년도 결산액은 25,377건/1,635백만원이고, ’10년도 추계액은 24,107건/1,438백만원으로, 1,270건/196백만원이 감소되어 12%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간접지출을 최소화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의 군세 중 자동차세부분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혜택(103백만원)이 줄어들면서 29%의 최다 감소율을 보였고, 기타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