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참여율 분석

사설

지역구 유선호 의원(3선)의 18대 국회 2차년도 의안 표결참여율(총 618안건)이 35.28%로 ‘F학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본회의 의안참여율(기간 : 275회∼282회 임시국회, 처리안건 : 670건)은 40.6%로 전체 국회의원 중 261위를 기록했다.

12일 본지가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 2차년도 제283회 임시국회(2009년 6월)부터 제289회 임시국회(2010년 4월)까지 1년동안 모니터링한 자료집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 표결 처리된 안건은 총 618건이었다.

유 의원의 의안표결참여율은 35.28%로 국회의원의 평균 표결참여율 63.61%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이 397건 호명투표에 의한 의원의 투표참여율이 96.3%이고, 하원의 경우 991건에 의원의 투표참여율이 95.5%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유 의원실 박동철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량화의 함정이다”며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의안의 표결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안에 제안이유가 붙여지는 것처럼 자신이 처리한 법안이나 의안에 대해 찬반이유나 기권이유 등을 밝혀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판단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제40조)의 입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8대 국회 후반기 박희태 국회의장은 “법을 잘 만들기 보다는 법을 잘 준수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안표결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