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504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54만원
전국 기초 지자체 226곳 중 최대금액 지원
우리 시대의 화두는 단연 저출생 문제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18일 나란히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 힘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춰 아빠 유급 1개월 출산휴가 의무화를 내세웠고,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현금성 지원에 방점을 둬 아이 3명 낳으면 사실상 1억원을 준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 힘은 저출생 총괄 ‘부총리급 인구부’를 두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현행은 150만원) 210만원으로 올렸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 펀드로 1명당 1억원(1억 대출해 주고 셋 출산 시 원금 탕감)과 셋 낳으면 33평 ‘분양 임대권’을 내세웠다. 이 같은 정책은 여야는 물론 지자체 모두 나선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저출산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듯 총선을 앞두고 야야는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연 강진군의 저출생 정책이 전국 지자체에서 1등으로 돋보이고 있다.
강진군이 단연 으뜸으로 돋보이는 것은 2022년 재작년부터 아이가 탄생하면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육아수당을 주기 때문이다. 또 산후조리비로 154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월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7세까지 아이 한 명 당 504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226 곳 중 최대 금액으로 최근 세 쌍둥이를 낳은 가정에게는 7년간 총 1억51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도 생겨났다.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강진군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1억원 이상 받게 된다.
강진군 군민행복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로 지난 해 태어난 아이는 154명으로 알려졌다. 2022년 93명에 비해 65.6%가 증가한 숫자다. 강진군보건소는 올해는 1월에 12명이 태어났고 앞으로 말까지 9명이 더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혀 지난 해 1월 출생아 수 10명의 두 배가 넘는다. 강진군 육아정책이 실효를 걷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화순군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아파트 임대를 해주고 있고, 충북 영동군은 최근 영동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총 1억244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인천시도 인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을 준다고 밝혔다. 1억원 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되는 상황이다.
강진군은 발 빠른 육아 정책으로 실효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도 강진군을 모델로 삼아 맞춤형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인구 소멸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아닐 수 없다”며 “강진군도 65세 이상이 38%를 넘는 ‘소멸 고위험 지역’임을 감안할 때 빈집 개조를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 파격적인 육아정책을 통해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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