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4등급으로… 8만명 추가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등급 기준을 4등급으로 늘리고 현재 2등급까지로 제한된 시설 이용 대상을
3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가 요양보험 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5%만 혜택을 받는 등 등급외 판정자의 상당수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내년에 4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가 올해보다 8만명 늘어난 3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보험 수입액 20%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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