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장 경감 김광언)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전남지역은 그간 지속적인 범죄 불안요인 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21년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5등급, 범죄 3등급 평균 3.8등급, 광역 17개 시·도중 16위로 하위등급이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도민참여·유관기업 협업으로 지역사회 불안요인 불굴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으로 더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CCTV 확충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인검거·범인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강·절도 등 범죄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CCTV 설치는 범죄자에게 검거에 대한 외포(畏怖)를 부여, 범죄 시도를 원천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둘째, 자원 대비 가장 효율적인 범죄예방 수단이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CCTV 설치만으로 범죄가 16%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범죄로부터 안심은 삶의 질과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 CCTV는 존재만으로 시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수의 CCTV 설치 등 무인 방범시설의 확충은 해당 지역이 안전함을 알리는 좋은 지표로서 지역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법·제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CCTV의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 시간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방범이 취약한 곳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CCTV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산물 절도 등 범죄에 취약하다.
요컨대, 안전한 전남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도민참여·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범죄취약 지역에 CCTV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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