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건강 보험료 개선 요구
직불제 개편 추진 전 농민의견 수렴 등 촉구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업 중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강조된 예산안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72억이었으니 144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농해수위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예산을 4000억원 가까이 늘림과 동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예산 22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2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앞서 농민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추가적인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수확기 정부 비축쌀 방출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보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농식품분야 예산 5% 이상 증액 편성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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