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사무소 주민복지팀 이병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빈곤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즉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부·모 또는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됐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단계’는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중복3급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진군에 거주하는 A(50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그 간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으나,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의 재산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또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11월부터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어진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을 위해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근로하는 수급자들은 오히려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그 간 이자소득 중 월 1만원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월 2만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청년층(대학생, 만 24세 이하)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이자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주저 말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하여 상담·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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