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는 음주운전자와 함께 탄 동승자 및 술을 판 업주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본인만이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4대악에 음주운전을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범죄로 떠올랐고, 음주운전이 더 이상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이를 방조한 방조범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
개정된 법률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자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 독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한자,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자는 재발의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성이 크기 때문에 방조한 자까지 처벌범위를 확장 시킨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또는 측정거부 3회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강화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3년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비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중적 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5년.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5차례 음주단속적발 시 소유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의 가정도 파괴하는 음주운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술을 권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한국인의 정이 아닌 옆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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