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부처의 대책을 모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방’과 ‘조기발견’이다. 우선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생애 주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 정규교육 과정과 대학교양 과목, 군대 정훈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예방 접종 때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아동이 스스로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학대 아동을 일찍 찾아내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의 기록이 없는 4~6세 아동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중인데, 대상을 3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도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185억6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26.5%나 급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예방교육도 세심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아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부모의 경우 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동안 생활형편이 어렵고 가족 간 유대가 취약한 가정에서 학대 아동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과연 이들 가정의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학교 입학설명회 때에 학교를 찾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개별적인 요구와 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부모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대받으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를 학대하는 대(代)물림 현상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막아야 할 일이다. 아동학대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 3천899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간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픈 마음으로 목도했다. 더는 학대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이제 고립무원(孤立無援) 아동 보호에 온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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