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외 담배회사에 540억 손배 소송 제기

소년․여성 흡연문제 등 국가 장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강진지사(지사장 박영균)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내외 담배회사에 540억원의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인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공단의 이 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 및 소송 비용 등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라고 강조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강진군에서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7일 강진군의회에서 “흡연 피해구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4월 14일에는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강진지구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등의 담배소송지지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