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단속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해광)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기간이 시작되는 2013. 11. 17부터 2014. 5. 20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금지에 대해 읍·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