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길목에서
보궐선거와 구상권 청구
황호만(전 강진군의회 의원)
선거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즐거운 잔칫날 같은 시대가 언제쯤 올련지 기대해 보는 것은 정치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는 살림살이를 스스로 해보자는 제도다.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하면서 경향 각지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방행정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획일적인 행정조직도 주민 만족 개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석삼조의 산업과도 같다. 주민의 선택과 무한한 자산을 잘 활용하려고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수원의 꽃이 만발하면 양봉업자의 벌꿀생산량이 증가하듯 지역사회에 큰 변화와 영향을 안겨줄 수 있다. 이와 반면, 잘못 선택으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큰 불이익을 떠안게 되며 경종이나 울리듯 선거를 앞두고 경향 각지에서 속물근성이 드러나고 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 지역사회 불황을 타개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현명한 판단은 우리의 자신과도 같다. 주민의 신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역에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뢰성은 정치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믿을 수 있어야 따를 것이며 신뢰받는 자만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깨끗하고 투명한 내일을 기약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자와 지역민이 함께 노력하고 손을 맞잡을 때 이뤄질 수 있다. 지역주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지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지방정치는 더욱 강해지고 선거로 선택된 자신도 더욱 노력하고 봉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되지 않았을 때 지역은 강해지고 바른 발전이 이뤄질 게 뻔하다.
어떤 미래학자는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방향감각 없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으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란 여우의 교활한 지혜와 사자의 힘을 겸비해야 한다고 함은 희망과 긍정적 사고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6·2 지방선거는 서로에 대한 임무이자 우리의 책임이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지역구는 시장이고 유권자는 소비자와 같으며 후보자는 팔아야할 상품과 같다. 하꼬방 같은 상품도 있는가 하면 백화점 같은 상품도 있다. 상품의 질이 좋으면 소비가 잘 되며 상품의 질이 좋지 않는 후보일수록 거품이 많다. 최근 거론된 민선 4기 단체장만도 당진, 안성, 군포, 용인, 오산 시장을 비롯해서 여주, 경북 양양, 화순, 해남 등을 볼 때 자신과 지역에 불명예와 민심의 반은 사분오열 되어 저주와 증오, 상처와 갈등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결국 장기계획사업은 지연과 보완과 수정과 재고로 태산 같은 짐만 남긴 꼴이 되고 말았다.
부정부패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지방의 규모에 따라 선거비용의 편차가 있지만 약 7억원에서 수 십 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정치적 불신감을 확대시키고 만다.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지방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손실을 감안한 제도는 없다. 보궐선거를 방지하는 대안으로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법령을 추가하여 지방조례제정을 한다면 부정과 불법선거가 우리 주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발전은커녕 비리로 얼룩진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따라서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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