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역일꾼을 뽑는 기회로
한형서(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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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에서도 정치적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6.2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대한 민주주의 축제이자 정치축제라 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의 축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선거가 법․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지, 또한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2일부터(선거일 전 120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로 시작되었고, 3월 21일(선거 전60일)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로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정치인, 그리고 주민의 자치의식변화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각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6.2 지방선거는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는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상당히 통제받고 있으며, 정책선거가 아닌 정당중심과 인물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선거과정에 있어서 지역일꾼을 뽑는데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처럼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역일꾼을 뽑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문제는 선진국처럼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의식수준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의 개입은 출마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 충성하거나 혹은 지역정치인에 영향을 받아 공천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선거후보로 출마하기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 즉 단체장은 최고 지역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관리의 CEO로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비전과 관리능력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마인드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지방정부는 국내외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마인드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CEO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지방정부에 있어서 행정의 감시자 및 통제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부족으로 행정부가 제대로 감독되지 못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널리 알져진 사실이다. 또한 단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방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권자는 과감히 이런 사람에게 냉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의 냉철한 심판이 없다면 지방의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출마자는 자기가 정말로 지방의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유권자는 이에 대한 현명한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의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 유능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가 단지 정당을 보고 투표하거나 정에 이끌려 아는 사람을 뽑는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유권자에 있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록 필자는 지금 강진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태어난 고향이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역이기에 누구보다 강진에 대한 애향심과 강진발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간에 경쟁을 통해서 강진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지나친 경쟁을 통해 갈등과 반목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도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
앞으로 지역발전은 능력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발전에 경쟁력 있는 인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사,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사, 지역발전에 정책적 비전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인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유권자가 올 바른 선택을 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의 축제”이며, 정치인에게는 “정치교육의 장”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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