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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얼 기자의 현 우리 사회 이슈: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공표

동해안 영일만에 석유 매장 가능성 돌연 공표

해외 외신 및 전문가들 성급한 확정 및 판단 우려의 목소리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서 방대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기 위한 시추 작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휴스턴에서 2017년 설립된 심해 탐사평가 전문 컨설팅 해외자원개발업체 액트지오(Act-Geo)에서 분석하고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시(영일만 일대 제8광구)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며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2)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최근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추 작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약 5천억 원(36천만 달러)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연말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에 정확한 에너지 매장량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포항 인근의 동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다.

윤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탐사 노력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고,지난 2021년에 상업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번 가스 시추를 통해 우리나라는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가스와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가 이뤄지자 서울의 에너지 관련 주식이 급등하며 주목받았다.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6%이상 상승했다. 한국 가스 공사는 17개월 만에 최고치인 30% 정도가 상승했다. 대성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하루 상한선인 30%, SK가스는 7% 상승했다.

이번 탐사작업은 한국석유공사(KNOC)가 주도하며,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 10개의 시추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추 비용은 각각 1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익명의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탐사 지역의 약 75%는 가스, 나머지는 석유로 추정되며, 상업적 생산은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 째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다. 또한,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 자원이 거의 없어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99%를 수입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액화천연가스 수입국이며, 일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석유 수입량은 다섯 번째로 많다. 그리고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다. 에너지 소비량이 열손가락 안에 드는 데도 대부분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동해 석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에너지 물가와 수입을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액트지오(Act-Geo) 신뢰성 논란

그러나 이번 발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액트지오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발생하면서 신뢰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 컨설팅 기업의 본사가 미국 내 한 가정집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부분 작업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를 통한 준비물만이 필요하기에 직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석유 매장량이 줄어들면서 석유 가격 결정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석유 관련 회사들이 인력 감축 추세인데, 이는 곧 큰 회사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훌륭한 인재들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농담이지만 액트지오에선 해가지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지사 주소지도 주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시차가 다르기 떄문에 누구라도 한 명은 반드시 업무를 보고 있고 업무 효율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액트지오의 직원 수가 실질적으로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이와 관련하여 직원이 더 적거나 15명일 때도 있다고 해명했으나, 그 소수의 직원마저 흩어져 있어 사실상 ‘1인 재택 기업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는 지난 3일 용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라고 밝힌 사실과 달리 단 한명의 개인에게만 의존한 셈이 된다. 또한, 액트지오는 2019년도부터 2023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바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이런 신뢰성 없는 기업과 계약 자체가 문제이며 사실상 불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IN 에서는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자격 박탈상태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언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액트지오, 석유공사 돈으로 체납해결한 듯... 세금도 못낸 회사를 어찌라는 입장을 밝히며 해명을 요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반박했다. 지난 한국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 격은 유지하고 법인의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됐기에 계약 체결은 여전히 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사IN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도 1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2023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능력 일부 제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모든 행위능력을 회복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액트지오는 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달리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으며 석유공사는 2023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2023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3월이기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액트지오의 그 체납세금은 2백만원 내외로 소액에 불과했으며 해당 체납마저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액트지오는 그간 미납세액 2백만원을 20233월에 완납하며 제한되었던 행위 능력도 소급하여 완전 회복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제에서 액트지오에 20억대 자문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경제는 석유공사가 2022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60만불(2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히며 이것이 대부분 액트지오 사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60만불 즉, 20억원은 집행계획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액은 약 129만불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기에 액트지오에 온전히 지급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액트지오와 관련해서 논란의 불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지지율 회복을 노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동해안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 이외에 이미 석유와 가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광구의 경우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7광구를 둘러싼 문제와 사안들을 외교적 사안이라며 대답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7광구 자체를 중국과 일본에 떠넘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시됐다.

해외 반응

해외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유명 언론 로이터(Reuters)는 리서치 회사인 리스타드 에너지의 리드울 이슬람 수석 부사장의 의견을 실었다. 리드울 이슬람 수석 부사장은 잠재적인 매장량이 주목할만 하지만, 실제로 시추를 해봐야 얼마나 많은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잠재적인 매장량이 눈길을 사실이나 확실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물론 우려와 동시에 한국에서 발견되는 상당한 양의 가스는 향후 몇 십 년 간에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LNG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업체들이 느끼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을 볼 때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로이터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데이터 상 성공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실었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석유 가스 매장관련 질문에서 시추 성공률은 20%“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 정보 뉴스 회사 블룸버그(Bloomberg)의 경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윤 대통령은 해상 석유와 가스 발견을 대규모라고 언급했지만, 추정 연료량은 여전히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수출국의 매장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영어 일간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 중 매장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축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를 인용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 발표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며 지지율 21%를 언급했다. 또한 한국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최진 원장의 아시아 주간지 인터뷰를 인용하여 윤 대통령의 발표가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일한 동해안에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것을 연상 시킨다고 언급한 것을 보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1976년 발표를 통해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독재 반대 운동과 관련된 정치 위기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초기의 열광과 달리 해상 탐사 노력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약속된 석유 붐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박 대통령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동해 가스전을 되돌아보며

우리나라는 이번 발표 전에도 동해에서 천연 에너지 가스를 발견하고 가스전을 설치하고 3년전인 20211231일까지 생산한 적이 있다. 한국석유공사(KNOC)1998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가스전으로, 가채 매장량은 액화천연가스(LNG) 기준 500만톤이다. 위치는 울산 남동쪽 60km 해상이며, 200411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채굴량은 하루 약 1,000톤이었으며,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경상도에 우선 공급했다. 이는 하루 전국 LNG 소비량의 2%였다. LNG 외에 회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유(컨덴세이트)도 하루 750배럴씩 생산해 국내에 공급했다. 이를 통한 17년간 수입 대체 효과만 27000억원에 이르렀으나, 결국 예상보다 채굴량이 급격히 고갈되어 끝내 생산을 멈추고 말았다.

동해 가스전 덕분에 우리나라는 1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천연가스 일부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에너지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다.

석유는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와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았다. 내연기관의 등장과 함께 석유는 사업적 군사적으로 운송수단과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취급되었고 2차 대전의 경우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추축국에서 전선을 확대하며 자원 확보에 안간힘을 쓴 바 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중동국가들을 비롯한 석유 생산 국가들이 최초로 OPEC(석유수출국기구)를 설립하면서 석유를 통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1970년대에 발생한 OPEC 주도로 발생한 1차 석유 파동은 이란의 석유 생산이 중단하면서 발생한 2차 석유 파동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끼쳤다. 이때 석유 가격이 급등하여 전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2차례의 석유파동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동해 가스전이 고갈되어 에너지 자원 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해외의 에너지 자원 통제에 수동적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기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석유 시추를 위한 노력을 하며 이번 성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 제대로된 해명을 하며 종식시키는게 최우선이며 제대로된 성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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