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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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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김한얼 기자의 우리사회 현 이슈

논란 일자 브리핑 통해 직구 규제 사실상 철회’··· 위해성 검사만 진행

 

정치권, 커뮤니티 모두 일제히 비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냐

 

커뮤니티 누리객들 1인 시위 및 단체 시위 예고 규제 완전 철회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

 

  

 

-지난 16, 돌연 직구규제 시행령 기습 발표 ··· 실행까지 남은 기간은 단 2

지난, 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해외지국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제 제기되고 있는 다향한 문제에 대흥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 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발표와 브리핑에 따르면 규제대상인 80여개 항목 중 앞으로는 KC인증이 없는 제품들은 해외직구는 물론 개인 반입까지 불가하다. 80개 항목을 대분류로 크게 나누면 어린이제품(34), 전기·생활용품(34), 생활화학제품(12) 3가지다.

정부가 이번 규제 시행령을 발표한 이유로는 국민 안전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그대로 반입되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분쟁을 해결하고 해외직구 급증으로 유통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밝혔다. 또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직구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 물류 인프라를 확산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경우 신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금지하던 의약품·동물용의약품, 의료기기등 다양한 물품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16일 발표에 따르면 6월부터 해당 품목들은 사실상 KC인증을 받지 않아 모두 해외 직구는 물론 반입까지 금지된다. KC인증을 통해 안전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의미다.

 

-비판 및 논란

발표 직후, 대부분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격양된 반응이 나타났다. 나이, 성별, 정치적 성향, 직업, 취미분야에 상관없이 대다수 커뮤니티 누리객들이 정부를 일제히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직구 규제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직구물품 구매가 제한되거나 배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직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상품을 제조하던 제조업자들 일부는 사실상 직구가 막혀 장사를 중지하거나 큰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는 한탄 섞인 글을 게시했다. 일부 누리객들은 관련 부처 문의 결과 물품 구입뿐만이 아닌, 개인의 소유와 반입까지 금지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경악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직구 규제만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로 까지 번졌다. 누리객들은 경제와 자유를 외치던 정부는 어디로 갔느냐며 크게 분노했다.

맘 카페에서는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 해외 가격이 차이가 벌어지니 직구하는 거 아니냐라며 결국 국내 유통업자만 배불리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자제품 항목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항목 중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등 중요한 부품 또한 규제 대상이 되어 전자제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타났다. 해외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누리객들은 완제품의 경우 규제하지 않는다지만, 해당 제품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의 회사가 KC 인증을 거부하며 들어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를 겨냥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직구 정책이 중국 쇼핑 플랫폼을 겨냥한 정책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정작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13일에 이미 정부로부터 해당 사항을 사전공지 받았던 상황이 드러났다. KC인증을 민간 영리기관도 가능한 상황에서 중국발 인증센터를 세워 똑같은 중국산 제품이 가격만 비싸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유통업자를 살리자고 하는데, 그 유통업자나 중소기업 중에 값싼 중국산 제품을 KC인증 마트를 달아 더 비싸게 파는 경우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시행령 발표 직후, 중국 업체뿐만이 아닌, 미국의 쇼핑몰 아마존에서 파는 제품들이 제한되며 판매가 중단된 모습들이 곳곳에서 관측됐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 대변인을 통해 국민이 정책 실험쥐입니까?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라며 비판하며 해당 시행령을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조국 개혁신당 대표는 고물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와 에어컨을 동시에 작동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완구나 인형은 직구 비중의 4.4%에 불과하다며 수입 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질 것이다 라며 규제 명문 전제 자체를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 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시행이라며 국민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 결국 직구규제 시행령 철회

이와 같은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는 19일 국무 조정실 브리핑을 통해 위해성 조사를 통해 해당하는 제품만 차단할 계획이라며 백기를 들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현실적으로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며 사과했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직구는 이전처럼 가능하며 80개 품목 위해성 집중 검사 후 문제 있는 제품만 6월 중 금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16일 발표에서는 KC인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으나, 19일 발표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법개정 여부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존에는 KC 미인증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 위해성 집중 조사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가라며 정부 정책을 잘못 설계하는 무능, 뒷일은 나 몰라라 일단 발표만 하고 보는 무책임, 윤석열 정부의 컨셉트에는 딱 맞을지 몰라도 국민의 인내심은 타들어 간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라며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지켜보는 누리꾼들

정부가 사실상 직구규제를 철회하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누리객들은 아직 핵심 규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안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직구 규제의 원인인 KC인증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리객들은 KC인증의 신뢰성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KC인증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어떤 국가 간에도 상호인증 조약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한국과 캐나다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이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증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인증인 셈이다. 그리고 과거 KC인증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가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영리가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었던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똑같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일부 디자인만 바꾸거나 그런 노력도 없이 가격만 올려 비싸게 파는 얌체 유통업자들도 있다며 KC인증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일지 모른다는 의심도 제기했다.

현재 KC 인증업체가 민간 민영기관도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후일 이들 민간업체가 오로지 수익을 위해 안전성과 유해성은 무시하고 인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그런 방식으로는 이러한 규제 자체가 특정 계층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일례로 일본에서 도입한 PSE 인증제도도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들을 모두 규제하여 인증 유통업체들의 돈벌이로 인해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여 국내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친 바 있다.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어있는 일본조차 그랬던 상황인데 훨씬 인구도 적고 내수 경제 규모가 적은 우리나라가 이를 시행할지 더 높아진 사회비용으로 국민들만 큰 손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 6월 시행령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마치며

이번 직구 규제 문제에 한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해외직구가 유지되면 유통업자들이 역차별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현재 들어오는 제품들 중에 제대로 된 안전이 보장된 제품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어떤 누리객이 언급했듯이 KC인증 제품을 받은 상품이라고 안 유해하고 위해성이 없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싶었다면 2주 뒤에 급하게 통보 식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을 것이다.

(작성자: 김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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