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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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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진에 온 이유는?
“강진군 지방소멸대응 전국 최고 지자체, 지원하겠다”

 

강진원 군수 소멸위기 지역, 성공 축제 오히려 인센티브 줘야

장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군수 건의 내용 답변형식으로 의미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높여야··· 축제·생활인구 가점 검토

강진원 군수 지역 상권 살리기 특별교부세 50억 지원해 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강진을 찾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강진군이 가장 앞서 이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강진 현장 방문은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강진군의 노력을 높이 평가, 장관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까지 강진 병영면에서 가졌다. 매우 보기 드문, 이례적인 결정이다. 중앙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지, 통신사, 방송사 언론인들이 대거 동반했다.

 

전국 지자체장들의 행안부 장관을 해당 지역으로 모시기 위한 도전은 눈물겹다. 장관이 방문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다.

 

에피소드 하나. 지난 3월 이상민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에서 빈집을 재생해 지방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1유로 프로젝트현장을 시찰했다.

방문 도중 강진군의 모범사례가 언론에 보도됐고 이를 현지에서 접한 장관은 바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강진군의 지방소멸대응 정책과 생활인구 증대 노력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달라는 것. 이후 장관은 강진 방문을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번 강진 방문을 통해 푸소 농가인 병영면 솔나무안집, 빈집을 리모델링한 둥지에 정착한 이상준·전진주씨 부부, ‘43촌 병영스테이’ 1호점 청년 임고은씨, 병영면 거추 오지는 오지다청년 유튜버 김현우 대표를 잇따라 찾아 강진군이 이탈리아보다 먼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민·청년유입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역시 강진원 군수의 지역 현실에 맞는 건의에 대한 응답 형태로 진행, 행안부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다는 후문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 장관의 강진 일정에 함께하면서 강진군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생활인구 증대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강 군수는 지자체 축제는 인구 유입이나 생활인구(지자체 관내에 관광이나 통학 등을 위해 월 1·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수)증가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정부의 교부세 배분 때 감액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축제는 낭비성 행사가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첫 스타트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다. 유일한 투자이며 이 투자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경제를 살리는 성공한 축제에는 오히려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축제 없는 소멸위기지역은 죽은 도시이고 소멸은 가속화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교부세율을 12% 포인트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면서 생활인구도 개념이 치밀해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 단계가 되면 당연히 교부세 인자에 반영해야 하고 생활인구 증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오히려 가점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장관의 방문 일정 내내 대화하고 건의한 내용을 장관께서 적극 이해하고 공감한 가운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 대부분을 강진의 우수사례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최고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는 강진군이 장관의 방문으로 더욱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군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산업·경제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맛의 도시 강진 음식은 최고의 지역 특성화 산업임을 설명드렸다면서 민간기업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함께 강진군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로 지역성장정책, 지역활성화펀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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