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힌
조재환 前초당대학교 겸임교수(행정학 박사)
“농‧축‧수‧임업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조재환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주요 약력)
전남 장흥군 안양면 출생(1958년생)
장흥중. 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호남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등 교수활동 9년
순천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연구위원 1년
장흥군청 38년 근무(읍면장, 실과장 경력 13년)
(정치 활동)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라남도 공동선거대책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행정특보 겸 경선대책위원회 장흥상임본부장
장흥민주평화광장 상임본부장
2018년도 장흥군수 후보, 2022년 장흥군수 예비후보
본지는 2023년 08월 18일 22대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조재환 전)초당대학교 겸임교수와 대담하였다. 조재환 전 교수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예비후보 등록(12월 10일)을 앞두고 12월 초 출판기념회를 통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성장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장흥군 안양면 출신으로 9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도 장흥읍사무에서 9급 공무원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 전남 장흥군에서 읍면장과 실과장(13년)을 거치고 2016년도에 지방서기관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전국 최초의 주말시장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정착시킨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 6일 근무였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 시간을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토요 주말시장을 기획하게 되었고, 당시 마케팅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오늘의 토요시장을 있게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장흥의 핵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토요시장을 만든 일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국회의 구성원을 보면 기득권의 정치인들 대부분이 특정 대학 출신, 사법 및 행정고시 출신, 재야에서는 운동권 출신들로 국회의 전유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은 도시행정 전문가, 농촌행정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는 농어촌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되어야 농어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쉽게도 농어촌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농어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 된 총선의 결과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 농·어·산촌은 갈수록 피폐해져 앞으로 10년이면 면(面)단위 마을이 생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에서부터 38년 동안 퇴직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군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오면서 몸소 체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 등을 통하여 생기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감하게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농어촌에서 태어나 그 지역에서 중·고를 졸업한 후, 정부 조직의 최하위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과 읍면 등에서 38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농어촌의 현실을 여과 없이 국정에 반영할 수 있고 농어촌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저는 장흥군 6급 공무원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되는 기회가 있었으나, 누군가는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38년 간을 장흥군의 농·어·산촌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더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애로 등 밑바닥에서 안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직에 있을 때는 초당대학교 겸임교수와 광주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고, 퇴직 후에는 고구려 대학교 외래교수 및 순천대학교 지역발전 연구소 등에서 9년 간 지역 교수로 활동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경력은 퇴직 후 지난 5년 동안 행정법률 인권행정사로 활동하면서 2,000여 건에 이르는 지역주민의 애로 민원을 직접 접하고 해결하면서 현재의 행정 법률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5,000여 개에 이르는데 90%가 행정 분야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법률을 통해서 어떤 민원이든 최선의 해결책을 얻어내는 첩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실무적으로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일처리의 꼼꼼함과 치밀함은 널리 알려져 있고 모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2대 총선 출마에 출마하기 위해 많은 예정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이 시작됐는데 중앙당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22대 총선 후보 결정에 있어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저와 같이 지역 실정을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최하위 조직인 면장 출신 인물도 발탁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군민과 민원인을 많이 상대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구에서 민원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 지역구로 되어있습니다. 22대 총선출마예정자들의 출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고흥 출신으로는 김승남 현)국회의원, 보성 출신으로는 한명진 전)방위산업청차장, 최영호 전)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문금주 전)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총 4명이 활동 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과 강진에서는 후보군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경선 구도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강진과 장흥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생활권 측면에서 한 지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많은 장흥군민과 강진군민간의 서로 사돈을 맺고 지내왔습니다.
본인의 처도 외갓집이 강진 군동면입니다. 더구나 강진과 장흥은 터가 생긴 이래 탐진강 물을 식수로 함께 음용해온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진군민은 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강진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출마의사를 밝히셨는데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상이 있다면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만일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사업으로 소멸해 가는 농·어·산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산 장려 및 교육 정책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군 단위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학 학비를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고, 농어촌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농어촌에 정착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의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논 농업, 임업 그리고 수산 직불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수산 직불금은 유기 수산직불금과 무항생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수산인의 생계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논 농업직불금처럼 모든 수산인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수산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인은 아예 직불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축종에 따라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부처 및 대기업에 대한 지방 분산에 대한 법률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지역에 대한 현안 과제 해결등 발전 계획이 있다면?
먼저, 강진을 경유한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경전선 철도를 고속화 등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강진 장흥을 거쳐 목포로 이어지는 경전선 철도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을 위해서는 복선화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강릉으로 강릉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연결됨으로 인하여 영호남간 수도권간, 강원간의 실질적인 1일 생활권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남 중남부권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유통이 활발해져서 각 지역마다 소득증대가 크게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강진을 비롯한 4개 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강진과 장흥, 그리고 보성과 고흥 등 4개 군은 득량만이라는 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4개 군을 아우르는 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연 1,000만명의 해양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해양레포츠 메카의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별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강진군과 장흥군을 공동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강진과 장흥 지역은 많은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2개 군을 하나로 묶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 문화예술촌 등을 조성하여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강진과 장흥에서 거주하면서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빈집 등을 활용 거주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은 보성녹차, 고흥은 우주산업과 연계되는 각종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특성이 감안된 사업들을 추진해 감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되는 글로컬(glocal)시대입니다. 4개 군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발굴해서 세계화된 지역으로 육성시켜나겠습니다.
‣4개 지역 군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고향인 장흥에서 살았고 장흥군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민이 안고 있는 애환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법률을 제정해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현실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고시출신, 고위 공직자 출신, 그리고 운동권 출신을 선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지키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출마를 했고, 농어촌의 밑 바닥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비만 축내고 임기를 마쳤으며, 다시 서울 등 도시로 떠납니다. 이제 이러한 철새의 선거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금번 선거만큼은 우리 지역 4개 군의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농어촌의 전문가, 지역 공직자 출신인 제가 적격자라 삼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농민은 누구보다도 농민의 심정을 잘 압니다. 농사꾼이 국회에 들어가면 농사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는 지역 군민들을 위해 한 달에 한 차례씩 군민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 펼칠 생각입니다. 4개군이므로 4달에 한 번씩은 해당 지역민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어떤 민원이든 접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민원도 그 답을 드릴 것이며, 해결책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법률적 자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소한 민원도 크게 듣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신데 내용을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다산의 ⌜목민심서⌟는 벼슬아치를 가르치는 수신용이 아니라 이조 사회의 병리를 파헤친 경세(經世)의 책입니다. 다산의 말 가운데 “덕이 있어도 위엄을 보일 수 없으면 무능할 수밖에 없고, 뜻이 있어도 밝히지 못하면 무능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제가 낼 책은 행정법률행정사로서 직접 수많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한 내용들입니다.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법적 근거를 일러주어 해결토록 한 살아있는 민생해결 경험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여러 사례들을 통해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정치인이 제아무리 뜻이 높아도 민생을 모르면 무능자가 된다는 다산의 말씀과도 일맥 상통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낼 책은 온갖 민원의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민에게 인사말씀 하시죠?
조재환 꾸벅 인사 올립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만 강진군민 여러분처럼 농업을 해왔고 함께 대화하며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농사꾼으로서 여러분을 대변하고 싶어 나섰습니다.
모든 정치인들도 하는 말입니다만 강진 마량간 4차선 도로 확장과 마량- 신전간 해상 교량건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마량-신전간 교량건설이 완공되면 강진은 하나가 될 것이고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고장이고 농업중심의 고장이기 때문에 강진이 발전하고 잘 사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도 어려운 판에 일본의 오염수 불안감이 확산되어 수산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송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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