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군 금고 신규 지정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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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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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금고 신규 지정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소 중 농협 98개 단일금고

단일금고, 집중관리로 각종 자금흐름 파악용이

강진군민 91% 농협 ()조합원, 98%가 농협고객

강진군이 군 금고 지정 가능성을 단수와 복수로 모두 열어 놓으면서, 군 금고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군 금고 지정이 쟁점화 된 이유는 올해로 3년간 약정이 만료되어 2022년부터 3년간 신규 지정을 하기 때문이다. 군 금고를 맡은 은행은 강진군의 기금 약 1,5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강진군에서는 6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동안 군 금고를 운영해온 농협강진군지부에서는 농협의 튼튼한 재무구조와 금고자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은행권 최고 수준임을 제시하며 농협의 단수 선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농협은 넓은 점포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의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권 최대 점포망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이 편리하며, 오랜 취급경험으로 금고관리 은행으로 적합하여 지금까지 무리 없이 이어온 것이다

농협 강진군지부의 지자체협력사업 지원액은 최근 3년 간 51억 원이나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회수업무 수행을 통한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관련사업 등 다양하다. 재난지원금, 전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인 공익 수당 및 농촌지역 학생 대상 입학금과 수업료 수납 등 교육 금고 업무도 도맡아 왔다

지역의 농민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것이 지역농축협이고 지역농축협이 출자하여 만든 연합회가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 회원인 지역농축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계통조직이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의 관계는 지역조합원과의 연결고리다. 농협강진군지부는 관내 농축협을 통한 지역민 환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며 기여해왔다. 금융 업무를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농업인 실익사업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환원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협력사업비에 따른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면, 농협은 합리적인 협력사업비와 농업인의 소득지원 정책을 우선 지향한다는 점이다. 강진군과 행정협조 업무를 통한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소 중 98개가 농협 단일금고로 운영 중에 있다. 단일금고는 금고자금 집중관리로 각종 자금흐름 파악이 용이하며, 행정사무 및 자금 운용 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금고 관리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또한 명문화된 출연금뿐만 아니라 기타 지자체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진군민의 91%가 농협 ()조합원이고 98%가 농협고객이다. 농협은행 금고예금의 안정적인 조달로 중앙회의 지역 농축협 자원이 확대되었고 농축협에 출자한 농민조합원과 지역민에게 다시 환원되어 강진군민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협강진군지부는 지역민을 위한 마을방범CCTV 71백만원 및 작년에 이어 올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화훼농가에 총 70백만원 지원하는등 3년간 61억원, 한해평균 20억이상을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해왔다.

농협강진군지부 김엽수 지부장은 복수금고는 일부 금고예금 이탈 시 결과적으로 지역 농축협 환원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강진군민 대부분인 농민조합원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많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군 금고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지역사회 공헌과 군민화합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지역발전 선도은행이 단일금고로 선정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1금고 농협의 금고 업무 수행 능력과 그동안 단일 금고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여도에 대한 결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단수금고의 장점을 살려 농민이 대다수인 지역민에게 환원될 앞으로의 기여 및 복수금고 운용 시 실익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군 금고 지정 경쟁이 과열로 치닫는 현상이 지역민에게 실익을 주는 일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도 있다. 강진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는 그간 군 금고를 운용해온 농협강진군지부와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광주은행 2곳의 심층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고 경쟁을 통한 1금고와 2금고를 별도로 운영하는 복수금고 도입 시 그리고 현행의 단일금고 운영 시로 제시된 두 가지 중 그 실익을 따져야 한다. 군 금고 지정과 관련, 강진군민들의 소득확대 측면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기여도 그리고 사회공헌도에 비추어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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