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자원계획과 공무원 수의 증가 ]
- 김현태
인적자원계획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인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의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계획은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예측은 물론, 장래에 필요로 하는 직무의 종류와 내용 및 규모 등 인적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예측도 포함해야 한다. 인적자원계획은 정부의 인적 자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노동사장의 규모와 구조 및 성격에 대한 분석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상태는 물론 장래 상태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나 조직이 구하는 목표를 좀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 자원의 수급을 질적·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조직이 어떻게 하면 현재의 인적 자원 상태를 좀 더 바람직한 인력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를 관리자들이 결정하는 과정인데, 관리자들은 이러한 인적자원계획을 통하여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 종류의 사람들을 적정 수로 적시에 확보하고, 그들이 조직이나 개인을 위하여 최대의 장기적인 이익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인적자원계획은 정부조직의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공급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적자원계획은 오늘날 인적 자원의 획득뿐만 아니라 유지·발전 및 활용과 관련 된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업무의 증가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따른 국가 행정수요의 획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2010년 3월 31일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총 97만 2.563명이다. 행정부 공무원은 94만 9.267명으로 97.6%를 차지하며, 이중 중앙정부가 61만 873명으로 64.4% 이며, 지방정부 33만 8.394명으로 35.6%를 차지한다. 아울러 입법부 공무원은 3.451명으로 0.4%이며, 사법부는 1만 6.933명 1.7%, 기타 헌법기관은 2.912명 0.3%로 구성 되어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102만 35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2명이 공무원인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정부의 국가직 공무원이 3.727명, 지방직 공무원은 5.846명, 사법부 431명 등 1만 42명이 증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윌 30일 기준 문재인 정부의 헌법기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 7.847명으로 국가직 73만 3027명과 지방직 36만 472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윌 9일 임기간 끝난 박근혜 정부보다 행정부 공무원 9만 160명이 늘었다. 이로써 문제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행정부 공무원 9만 여명이 증가하여 매년 3만명 가량의 행정부 공무원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몸집 불리기"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나 내수 살리기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규제 증가 등으로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공무원 인건비·연금 등이 불어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큰 정부"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5월~2020년 4월 까지 3년간 공무원 정원은 8만 1.100명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만 3.600명의 증가폭은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7만 4.400명의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 강화와 정부 규모 확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역할 강화론은 보건의료 분야나 경기부양 등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지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요구는 아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큰 정부는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연금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20년 39조원으로, 2017년 33조 4.000억원 대비 5조 6.000억 원이 불어났다. 이전 4년간의 2014~2017년까지증가폭인 4조 5.000억 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도 2017년 675조 원에서 2019년에 944조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임기 내 1.000조 원을 돌파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액 지출이 많아 매년 혈세로 수조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정부 규모 확대가 계속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리스는 1980년 30만 명 규모였던 공무원을 2007년 87만7300명까지 늘렸다.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1980년 22.5%에서 2005년 107.4%로 급격히 악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이미 비대해진 정부 부문으로 인해 2011년 재정위기를 맞았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기술의 생애 주기가 짧아지면서 인적 자원도 급속하게 노폐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인적 자원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인적 자원 공급계획을 수립하는인적자원계획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인적자원계획은 모든 조직에 필요하지만, 정부 조직의 인적자윈계획은 다른 조직들의 인적자원계획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정부는 한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체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직업 분야를 망라하고 거대하고 복잡한 인적자원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큰 손실을 안겨 주게 되므로 정부는 유능한 인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계획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
인적관리계획은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단기적으로실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에 대응할 인적 자원 공급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나아가 그 성과를 조직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내포하는 연속적·순환적 과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과 재정적 여건은 중앙정부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고,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감축관리 전략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책 의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있도록 인사권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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