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한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여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로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이다.
서울·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56.8%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체 유권자 1,136만 2,170명 중 645만 920명이 참여했다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분 서울21.95%, 부산 18.65%를 합산한 수치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490만 3,624명이 투표해 투표율 58.2%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 투표자 수는 154만7,296명으로 투표율은 52.7% 이다.해당 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최종 투표율 59.9% 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부산의 경우 최종 투표율58.8% 보다 6.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 때 최종 투표율은 66.2%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39.18%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8.32%포인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4.42%를 득표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동안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당선된 사례가 없었으며, 여성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번 치러지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시장의 경우는 여성 성폭행사건으로 시행되는 재보궐선거이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를 1년 남겨 놓은 집권 후반기에 치뤄지는 집권당의 정권 심판선거이며,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LH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의 동요는 물론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컸었다.또한 코로나사태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있는 시기에 치뤄진 선거이다.
이러한 집권 여당의 불리한 조건하에 치뤄진 보궐선거 결과로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를 확인하는 재보궐 선거로 빚어진 결과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인하여 1년을 앞두고 있는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여권의 참패 또한 정책선거 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의 선거 유세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주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자체지도가 폐지되었던 관계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만 치러졌고, 이 시기에 1년에 많아봐야 3차례 정도씩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991년 지방자치제 재도입으로 지방의회가 신설되었지만 지방의원들이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제때 마련되지 않았던 관계로 재보궐선거 횟수가 특출나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제때 잘리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부작용이 일자 지방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원되어도 특정한 날을 정해 통합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선거날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뉘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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